시의회 김복남·박두기 의원 시정질문

  '시의회의 꽃'이라 불리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지난 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2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이건식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김복남 의원과 박두기 의원이 차례로 나서 질의를 펼쳤고, 오후 2시부터는 이건식시장의 답변이 있었다. 질문과 답변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김복남 의원

 

홍심정 이전을 위한 궁도장 신축은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어 준공되었는데도 현재 궁도장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김제시에서 홍심정 이전과 관련 궁도협회와 어떠한 협약을 하였는지 사업추진 사항을 밝히고, 김제시 궁도 회원이 100여명도 되지 않지만 궁도협회가 2개로 나누어져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답해달라.

  궁도협회와 공식화된 협약서가 없이 상호신뢰원칙에 의거해 구두 상 합의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시간과 행정력을 소모한 게 사실이다. 현재 신축 궁도장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을 위해 궁도협회와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

  지평선일반산업단지 PF자금 대출 만기시점인 2018년 6월까지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또 현재 미분양 토지에 대한 분양계획과 2018년 6월까지 미분양시 이에 대한 김제시의 매입 및 상환계획을 밝혀라

  그간 다각적인 노력으로 분양율 66.1%에 이르렀으며, 앞으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권역별 맞춤형 투자설명회, 전라북도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의 네트워크 강화에 초점을 맞춰 분양에 더욱 힘쓰겠다.

  산단 금융대출금은 1600억원 중 660억원을 상환하고 금년에 유치된 7개기업의 분양대금을 받으면 실제 대출금 잔액은 810억원이며, 수도권 규제완화와 국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그간 자유무역지역과 로얄캐닌 등 유수기업 유치로 큰 성과를 이룬 만큼 앞으로도 시행사인 지앤아이와 함께 특단의 노력으로 기업유치와 미분양 토지매입 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박두기 의원

 

2009년 국가에서 지정된 해양·농경역사문화권 사업추진은 4개 읍면을 대상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 청하 백련조성사업만 관계부서의 무관심 속에 사업이 방치되고 있다. 지정된지 7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밝혀달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75억원의 사업비로 조성계획인 청하백련단지는 민간투자유치 어려움 등으로 추진할 수 없었고, 국도비 지원없이 시비만으로 대형사업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나, 사업타당성 재검토를 위한 전라북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전라북도와 공조 농식품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를 위해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부숙이 덜돼 기준치에 부합되지 못한 액비를 무단 살포하여 해마다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민원의 발생원인, 살포업체에 대한 살포량 현지확인 여부, 기준이하의 액비 살포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매년 3천ha의 경작지에 가축분뇨 액비를 시비처방에 의해 적정하게 살포해 왔으나, 액비살포 과정에서 복잡한 규정절차와 경제적부담이 따르는 부숙과정 등을 이유로 일부농가와 업체에서 적정량을 초과하여 주민피해가 발생했으며 앞으로 현지순찰 강화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의무 입력제' 전면 확대, 규정 미 이행시 액비살포비 지원 중단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와 환경오염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평선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연으로 발생되는 입주업체의 피해보상 대책과, 폐기물처리시설업체와 계약한 처리시설에 대해 도출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만 처리하는 방안으로 시에서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답해달라.

  지평선산단내 45개기업 중 23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아직은 폐기물 발생량이 미미한 상황이나 앞으로 입주 업체의 폐기물처리에 따른 불편 최소를 위한 방안 강구는 물론 폐기물처리장사업을 원만히 해결하여 입주기업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산단분양 활성화에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