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식시장 시장직 상실

 

시장 권한대행 이후천 부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없는 시정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건식시장의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면서 지난 29일부로 이 시장의 시장직이 상실되고 이후천 부시장의 권한대행체제로 시정이 운영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29일 오전 10시20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이 시장의 후배인 납품업자 ㅈ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확정받았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직위를 잃게 되므로 이건식 시장은 대법원 판결 선고와 함께 시장 직을 상실했고, 내년 지방선거 당선자 취임 전까지는 이후천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이건식시장의 시장직 상실은 지난 2015년 12월 22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라 비롯됐다. 감시원은 "이건식시장이 고향후배로부터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축 보조사료 등 특정 제품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 부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지시하여 수의계약 또는 1억원 미만 분할구매 방식으로 특정 제품 16억여원 어치를 부당하게 구매했다"는 것이다.

  이를 이유로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은  "김제시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을 하면서 축산농가의 선호도가 낮고 단가가 높은 B업체의 가축보조사료 약 14억6300만원 상당을 구매했고, 2013년 말에도 이미 국고보조사업으로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므로 시 예산으로 별도 구매가 불필요했음에도 B업체에서 생산한 토양개량제 1억4800만원 상당을 납품받게 했으므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었다. 이와함께 "1회 납품요구대상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조달청에 등록된 5개사 이상의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해야 함에도, 특정제품을 구매해 주기 위해 1억원 미만으로 납품 요구해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도 위반했다"고 기소이유를 추가했었다.

  재판 결과 지난해 12월 8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3월 9일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시장직에 복귀했었다. 또 지난 5월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나, 실형 선고에 따라 시장직 상실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시장이 임기를 7개월 앞두고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연말을 맞아 어느때보다 중요업무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12월 1일은  시의회 시정질문이 있고, 내년도 본예산안도 시의회에 계류중이며, 우리시가 어렵게 확보한 새만금2호방조제 관할권문제도 완전히 매듭된 게 아니다. 또 연말에 국장급 3자리와 다수 사무관의 공로연수가 있어 대대적인 인사도 단행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 직후 이후천 시장권한대행은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건식 시장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한데 대해 시민여러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인사와 함께 "김제시장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아 앞으로 민선7기 출범 전까지 이건식 시장의 여러 정책을 잘 관리하고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정적인 시정운영과 누수 없는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위해 시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할 것과 △AI차단 방역과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시민과 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건식 전 시장도 시민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에 대한 감사인사를 보냈다.

  이 전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고 있다. 전국 최초 무소속  3선시장이라는 기록으로 엄청난 지지를 받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만 있을 뿐, 뇌물수수는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직 상실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많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나친 극우적 발언과 인사 잡음, 그리고 독선적 시정을 비판하며 중도하차를 반기를 여론도 있다.

  그러나 비록 불명예스럽게 중도 하차했지만, 지난 11년 5개월동안 김제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는 동정여론이 아직은 많은 듯 하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이건식 전 시장의 문자메시지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2006년 7월, 민선 4기 김제시장으로 부름을 받고 일해온 지난 12년, 4165일 긴 시간동안 한결같은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성감민' 그 뜨거운 소명을 품고 김제에서의 풍요로운 삶과 시민 행복을 위해 저는 김제 함선의 선장으로서 이 김제 땅에 산화한다는 심경으로 오늘까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노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시민여러분과 함께 새만금 김제땅을 찾고, 90만평 지평선산업단지와 민간육종연구단지, 백구특장차전문단지 조성을 통해 미래 먹거리 신산업을 육성했던 일, 벽골제 발굴 복원 추진, 지평선축제가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 금자탑을 쌓고, 김제사랑장학재단을 설립과 297억원 기금 조성 등 백년대계의 씨앗을 심는 일에 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 너무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뒤로 하고 시장직을 내려놓는 지금,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한 아쉬움과 성원에 흡족하게 보답하지 못한 미안함, 마무리 해야할 일들을 남겨 놓아야 하는 안타까움으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난 12년, 땀과 눈물, 열정으로 일궈온 기적의 시간들을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시민여러분! 사랑합니다!!

시장직을 물러나면서, 이건식 삼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