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제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인구대책

정성주김제시의회 전반기 의장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김제

  나와 비슷한 시기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린시절 흔치 않게 '금줄'이란 것을 보았을 것이다. '금줄'이란 아이가 태어난 집에서 부정을 막기 위해 대문이나 길 어귀에 걸어놓은 새끼줄을 말하는 것으로 마을 골목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넘쳐나던 시절엔 금줄을 걸어놓은 집들도 참으로 많았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시대의 흐름과 함께 우리 주위에서 금줄이 사라져 갔으며 그와 함께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사라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신생아 수는 40만 6천여명으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합계출산율은 전년도 1.24명에서 1.17명으로 떨어졌다.

  유엔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사회,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라고 한다. 2016년 12월 현재 김제시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30여%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깊숙이 진입되어 있음에 반하여 20세 미만의 인구비율은 고령인구의 1/2수준인 15%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소멸되어 가는 축소도시 김제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향후 30년 안에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인구 소멸지역에 우리 김제가 포함되었으며, 또한 올초 국토연구원이 진행한 연구에서 우리 김제는 전국 19개 시군과 함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구감소로 인해 주택, 기반시설 등의 공급과잉이 일어나는 도시라고 정의되는 축소도시로 분류되기도 하였다.

  굳이 이런 복잡한 연구결과를 빌리지 않고 인구통계 결과만 살피더라도 우리 김제의 인구는 1960년대 최대 26만여명을 기록한 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12월 기준 8만 7천여명으로 60년대에 비해 1/3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동안 전국 인구가 2배로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는 1/6 수준으로 줄어든 셈인데, 우리 김제의 인구감소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김제의 인구감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저출산과 인근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이 원인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011년 698명이던 출생아 수는 2016년 428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전출입에 의한 순 감소인구는 연평균 500명 이상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의 문제는 일자리, 교육, 주거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대도시들에 비해 열악한 우리 김제와 같은 지방소도시들에게는 저출산과 함께 인구유출문제까지 더해져 더더욱 심각한 현실로 다가 오고 있다.

 

인구감소 대책

  김제시는 그동안 일자리 창출과 교육·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저출산과 인구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구감소라는 거대한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인구감소 문제는 일자리, 교육, 복지, 주택, 문화 등 행정 전반의 모든 분야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구감소 문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컨트럴 타워가 필요하며, 또한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토대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단기적으로 실천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여 이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는 재원투입의 문제이다. 비록 열악한 재정자립도(15.42%)로 인해 신규재원 투자 여력이 많지 않지만, 재정투입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인구감소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우선순위에는 우리의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늘여야 할 것이다. 청년을 중심으로 한 미래세대가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김제, 그리고 그들이 안정적 직업을 가지고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지 않는 김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김제가 소멸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효율적 지원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인구감소 문제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오늘의 문제이기도 하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세대에 주어진 역사적 소명은 바로 우리의 고향 이 곳 김제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행복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