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비례 2석, 어찌되나
더민주 싹쓸이냐, 배분이냐

더불어민주당 1 이정자 더불어민주당 2 고미정 자유한국당 1 이길선 민주평화당 1 임익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석인 시의원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이 늘고 있다.

  김제시의회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2명으로,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서영빈의원(열린우리당)과 조혜자의원(민주당)이 시의회에 진출했고,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김영자의원(민주당)과 김영미의원(민주노동당)이 의석을 얻었다. 또 4년전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김영자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김경숙의원(새누리당)이 의석을 얻었다.  

  제4회 지방선거 비례대표 시의원 정당득표는 열린우리당 42.5%, 민주당 42.1%, 민주노동당 14.4%를 보이면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1석씩을 나눠가졌다.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 13.32%, 민주당 62.44%, 민주노동당 15.68%, 국민참여당 8.54%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차지가 됐었다.

  제6회 지방선거때는 새누리당 19.56%, 새정치민주연합 68.48%, 정의당 11.95%를 보여, 새정연과 새누리당이 각각 1석씩을 차지했었다.

  기초의회 비례의석의 배분은 공직선거법 제190조의2의 ①항에 따라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기 위해 4년전 우리시 시의원 비례대표 득표율을 예로 계산하면 새누리당 19.56%, 새정치민주연합 68.48%, 정의당 11.95% 이므로 득표율에 의원정수 2를 곱하면, 새누리당 0.3912 새정치민주연합 1.3696, 정의당 0.239이 되므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수인 1석을 먼저 갖고, 1석은 단수가 큰 새누리당이 갖게 된 것이다.

  이를 쉽게 표현하면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한 당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우위가 예상되므로 더불어민주당이 얻은 득표율에서 50%부분에 1석이 우선 배정되고 50%를 뺀 나머지 득표율이 자유한국당이나 민주평화당보다 높으면 2석을 모두 석권할 수 있지만, 다른 정당의 득표율이 이보다 높으면 1석은 다른 정당에 내줘야 한다.

  현재 우리시의회 비례대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1번 이정자·2번 고미정, 자유한국당 1번 이길선, 민주평화당 1번 임익주 후보 등 4명이 출마한 상태다.

  최근 정당지지도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70%를 상회하고, 민주평화당은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5%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의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으므로 유권자들은 기권이 아니면 위의 3개 정당 중 하나에 기표를 하게 된다. 정당간 3파전을 보이고 있으므로 더불어민주당이 2석을 모두 석권하려면 73%이상을, 민주평화당이나 자유한국당은 23%이상을 득표해야 1석을 차지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1번 이정자후보는 사실상 당선이라치고, 나머지 1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2번 고미정, 자유한국당 이길선, 민주평화당 임익주 후보간 정당지지도 득표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