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제221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

 

시의회(의장 온주현)는 지난 7일 제221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박준배 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김영자(가)·유진우·이병철·김영자(마) 의원 순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김영자 의원(가선거구)은 지난 7월 2일자 과장 인사 등 인사운영 5건과 벽골제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관련 3건 등 8건 △유진우 의원은 수상태양광 전기사업 허가 대책과 풍력발전단지와 관련해 4건 △이병철 의원은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업농촌 정책혁신 방안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의 문제점 등 8건 △김영자 의원(마선거구)은 김제시 소멸위기에 따른 대책과 구산사거리 회잔교차로 부근 주정차 대책 등 4건을 질문했다.

  의원들의 질문 24건에 대해 박준배 시장은 이후천 부시장은 54분간에 걸쳐 답변을 했고, 답변의 미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자(가) 의원과 이병철 의원이 보충질문을 통해 시장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원하는 답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4명 시의원의 주요질문과 박시장의 답변을 요약해 싣는다.

김영자 의원
  민선7기 김제시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정의 7.0구현을 위해 예측 가능한 승진인사와 필수보직기간 준수를 약속했지만 임기시작 다음날인 지난 7월 2일에 전보 된지 1년도 안된 과장을 포함하는 3명의 과장인사를 단행한 이유는?
  또 벽골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전문가 및 학술계 의견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 식으로 추진하여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에서 탈락한 일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김제시의 행정신뢰도를 떨어뜨린 일이다. 새로운 마스터플랜 수립 여부는?

시장 답변
민선 7기는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하고자 취임 후 바로 상징적으로 회계과장을 교체했다.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인 김제시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벽골제 세계유산 등재는 꼭 필요한 만큼 장기적인 안목으로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유진우 의원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에서 지역적 여건이나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합한다는 명분만으로 김제시 일원 12개소의 저수지에 수상태양광 전기 발전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어 자연경관 훼손과 태양광 폐기물에 의한 농업환경오염이 우려 된다.
  또 광활면 지역주민들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 건설 역시 제반사항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 풍력발전단지 개발은 지리적 여건과 특수성 및 타·시군의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시장 답변
  관련법령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알권리를 충족하는 한편, 태양광 산업 부품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이병철 의원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특화 작목 육성과 발굴, 6차 산업육성을 위한 식품산업 발전 계획,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간접지원금 축소 및 직접소득보조 확대, 농촌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귀농·귀촌인 및 후계 농업인의 육성이 필요하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자 선정 1개월만에 총사업비가 1800억원에서 1665억원으로 축소됐고 정부예산이 미편성되어 지방비가 얼마나 더 투입될지 예측할 수 없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을 포기할 생각은 없는가?

시장 답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읍면동 특화품목을 발굴하고 가공·유통시설을 적극 조성해 나아가겠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은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공모에 적극 대응하여 유치한 관련사업이 향후 김제시가 첨단농업을 선도하는 도시 기반이 될 것이다. 주민설명회는 물론 농민단체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이끄는 등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

김영자 의원
  몇 십년안에 김제시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소멸을 막기 위해선 20대·30대 젊은층의 일자리, 결혼, 출산, 양육문제 해결, 농촌마을 고령화와 과소화에 대한 대응책이 절실하다.
  또 구산사거리 활성화를 위해 교통섬과 정차공간을 사선주차 공간으로 조성해 달라는 구산사거리 상인들의 요구에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상가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김제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물었다.

시장 답변
  민선 7기 공약사업이기도 한 출산양육 분야, 청년일자리 분야, 지역인재 육성 분야 등 4개분야 27개 사업에 대해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내실있게 추진, 김제가 결코 소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선주차 공간을 조성할 경우, 행정이 불법을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자문과 관련법규를 검토해 개선방안을 찾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