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혁신밸리, '득'인가? '독'인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우리시로 유치·확정됨에 따라 "농업의 중심지인 우리시에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과 "소규모 농민을 죽이는 행위"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예산 대폭 축소를 결정, 이에 사업진행을 놓고 시와 농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2년까지 4곳의 스마트팜 혁신밸리(1곳당 20ha 이상) 조성계획을 공개한 후 지난 7월 경상북도 상주시와 우리시를 우선 선정했다.

  당초 계획으로는 백구지지제(11.8ha), 농식품인력개발원(3.6ha), 전북대실습용지(10ha) 등 백구면 일원에 총 25,4ha 규모로 부지를 조성하고 총사업비 970억원(전액국비)을 투입해 스마트팜 교육 및 창업지원, 실증단지 등을 꾸며 운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농림부의 발표 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투입되는 총사업비가 970억에서 640억으로 감액되는 것도 모자라 640억 중 30%를 지방비로 충당하게끔 계획이 수정됐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전북대학교에서는 실습용지 입주철회 의사를 밝혔으며, 시는 실증단지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을 이유로 실증단지(8억6500만원)와 진입로(6억3500) 등 총 15억을 지난 추경에 올려 시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무엇인가?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들의 농업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보육센터와 임대형 스마트팜과 더불어 연구기관과 농기업들의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술개발 및 농업현장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실증단지, 생산과 유통이 결합된 스마트팜 등을 한데 모아 놓은 집합체이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농촌의 문제점인 농산물 수요 감소와 농가인력의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이상적인 농업환경을 조성, 품질 향상은 물론 생산 및 유통 까지 모든 것을 일원화 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여기에 최신기술을 접목해 휴대폰 등 통신장비로 습도, 채광, 온도, 비료 투입량 등을 적절히 조절해 노동력은 최소화하는 한편, 소득은 증대시켜 거시적으로 우리나라 농업기반을 선진화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도 이뤄진다. 매년 만18세부터 39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기초교육을 수료하면 교육형 실습 단계를 거쳐 경영실습의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계획돼 있다.

  졸업 후 1~3년 이내 우수 교육생에게는 우선적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기회를 제공, 최대 3년까지 총 1100평 규모로 임대해 ▲오이 ▲가지 ▲멜론 ▲상추 중심으로 농장을 경영할 수 있는 특전도 주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적인 농업환경 조성과 교육, 노동력 최소화, 소득증대, 생산 및 유통구조의 일원화 등 단순히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설명하는 단어만으로는 한아름 장미빛 청사진만을 제공할 것 같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이면에는 영세 소규모 농민들의 한숨과 걱정이 모여 절규로 치닫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진화 된 농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가?

  사업을 유치하고 싶은 시와 전북도의 답변은 '그렇다'이다. 세계적인 농업 선진국의 원예나 시설재배의 경우 오래전 과학영농을 할 수 있는 선진화가 이뤄져 노동력 대비 높은 수확량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찬성하는 측의 입장이다.

  시와 전북도에서도 스마트팜 인프라를 갖춘 농장이 품질향상은 물론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 가까이 수확량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현재 대부분 농업관련 기자재와 프로그램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농업현실 속에서 단순히 생산을 넘어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에서 기기작동 및 호환성 검증과 각종 실험을 통해 국산화 할 수 있게끔 인프라를 구축, 교육과 연구 및 실증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기업의 농업 생산분야 참여를 철저히 배제할 것은 물론 정부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만큼 좀처럼 흔한 기회가 아니다"는 것이 시 담당부서의 중론이다.

'유치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시와 전북도의 입장과는 다르게 대다수의 농민들은 완강히 반대입장을 표하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만큼 반대하는 농민들과 행정당국의 온도 차이는 극명하다.

  우선적으로 농민들은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스마트팜이 중소농을 배제한 채 대농 중심의 사업으로 흘러가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또한 생산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할 경우 대책마련에 대한 질문과 함께 스마트팜 혁신밸리 재배품목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던졌다.

  유치를 반대하는 농민들은 "이를테면 유리온실 등 이미 스마트팜은 진행돼 왔고 앞으로도 진행형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우리농업 생산유통의 기본적 데이터가 정리돼 있다면 이해가 가지만 현실은 수십년 전과 비슷한 상황이다"면서 "미래농업을 위한 기술개발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지만 혜택을 받아 스마트팜을 경영하고 있는 소수의 농가가 일반농가 대비 10배 소득을 이룬다면 수천의 일반농가들이 농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곧 농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이들은 "농업이 발달한 네덜란드의 사례를 밴치마킹 해 조성하려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현재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농업현실과는 맞지 않다"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이전에 농업 유통구조 및 소작농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대기업 참여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농민들은 "오이, 가지, 상추 등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고 생산되는 농산물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경쟁에서 뒤처지고 애물단지로 전락하면 결론적으로 민간기업이 들어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며, "자칫 국가가 먹음직스러운 선진농업기반의 발판을 마련해 놓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뜻이 다른 이들에게 농업시스템을 점령 당한다면 그야말로 '대재앙'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되기까지 앞으로 예비타당성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갈 길이 험난하기만 하다. 또한 최근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자리할 곳에는 멸종위기종인 독미나리와 가시연꽃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자연사적인 가치가 큰 습지일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있을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켜봐야 겠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또 당초 계획 변경으로 막대한 시비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행정당국은 당사자인 농민들과 시간을 두고 충분히 소통을 해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