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자

 

홍성근 편집국장 hong@gjtimes.co.kr

제8대 김제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3개의 상임위원장 및 부위원장까지 모두 민주당이 독식하며 출범했다.

  출범 불과 80일만인 지난 8월 시의원 9명이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평통의 해외연수를 따라갔다. 폭염과 가뭄으로 농민은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상황에서 5일 동안 하바롭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극동지역을 여행했다.

  이로부터 2개월후인 10월에는 시의원 10명과 의회사무국 공무원 6명이 시비 7200만원을 쓰며 9일간 북유럽으로 관광성 해외연수를 떠나 빈축을 샀다. 이들의 해외연수 시기는 벼베기가 한창인 농번기여서 농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는 제주도로 업무연찬까지 다녀왔다. 개원 5개월만에 대다수 의원이 비행기를 세번이나 탄 셈이다. 역대 시의회 가운데 단시간내에 가장 많은 비행기를 탄 것으로 기록될 듯 하다.

  지난 9월 1회 추경예산을 심사한 시의회예결위는 예결위원 전체 7명 중 의원 경력이 불과 2개월인 5명이 초선이어서 애당초 시의회가 예산심사를 제대로 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였다.

  시의회의 최대 기능은 예산심사이다. 집행부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에 대한 통제기능이 예산 삭감이기 때문이다.

  우리시 올해 예산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지방세 수입이 4.8% 감소한 상황이어서 어느때보다도 알뜰한 살림이 요구되는 시점이었다.

  올해 예산심사를 위해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했던 예산안은 총 7297억원이었으나, 시의회 예결위가 120건에 224억원의 예산을 완전 또는 부분 삭감했고, 총액이 7827억으로 증액된 수정예산안에서도 17건에 22억원의 예산을 삭감해 예비비로 계상했다. 수치상으로 보면 많은 삭감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면에서 그렇지 못하다. 삭감의 건수와 금액보다는 사업자체의 실효성을 꼼꼼히 살펴야하기 때문이다.

  예결위 예산 심사에 앞서 해당 상임위에서 1차로 예산을 심사해 각종 행사비와 홍보비, 용역비 소모성 사업비를 상당부분 삭감했으나, 예결위가 이를 대부분을 되살려줬다.또 향후 막대한 운영비가 소요되는 시장의 선심성 공약사업도 대부분 승인했으며, 앞에서는 반대하는 것처럼 큰소리를 내더니 뒤로는 슬그머니 예산을 세워주는 모순도 서슴없이 드러냈다.

  서예문화전시관의 경우, 본지는 보도를 통해 "건립 타당성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했으면,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건립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건립비 25억원을 같이 올렸고, 이 25억원도 사실은 건립비의 절반에 불과하며, 추후 의원들을 설득해 다시 25억을 추가하려는 꼼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졸속으로 추진되는 서예문화전시관은 막대한 건축비도 문제지만, 전시관이라는 특성상 유지 보수 관리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도 아니므로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건축하지 않는게 옳다. 의원들도 한목소리도 이를 반대했으며 건립예산 25억원을 삭감했다. 그러나 문제는 2200만원의 건립 타당성 용역비다. 슬그머니 용역비는 세워준 것이다. 용역비를 세워준다는 것은 서예문화전시관 신축을 묵인하겠다는 것이며, 혼인을 결사 반대한다면서 사주단자 보내는 꼴이다.

  농기계임대사업 서부분소 설치를 위해 멀쩡한 만경보건지소 건물을 철거하는 예산 1억5천만원도 승인했다. 농기계임대사업 서부분소가 설치되면 앞으로 동부와 북부 등 적어도 3곳의 분소가 설치될 것이고, 요구에 따라 추가 신설도 예상된다. 한 곳당 시설비만해도 15억원이고, 운영비도 연간 2억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차량을 구입해 농기계를 배달해주면 비용도 절감되고 농민들도 편리한데 건물짓기에만 혈안이 된 모습이다.

  각종 청사 신축과 보수 및 리모델링 비용도 승인했으며, 지평선산단 관리사 신축비용도 집행부가 절반만 올리는 꼼수로 13억5천만원을 계상하자, 본예산심사에서 전액 삭감하더니, 기어이 수정예산에 다시 올린 신축비 5억원은 눈감아줬다. 신축비용은 당초 27억원이었다. 추후 추경예산에 증액이 뻔한 상황임에도 시의회 스스로 명분 마저 퇴색시키며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을 자초한 셈이다.

  시의회는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뽑아놨더니, 김제시의 미래 보다는 시장의 눈치를 보며 시민을 기만하는 꼴이다.

  우리 시민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사무실을 만들어주고, 농민에게는 농업인회관과 읍면동 농기계임대사업소 및 학자금을, 학생들을 위해서는 서울장학숙을, 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인교육관을, 노인을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를,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몰을, 시내버스 이용객을 위해서는 단일요금제를, 농악인을 위해서는 농악체험센터를, 특정인을 위해서는 창작스튜디오를, 서예인을 위해서는 서예문화전시관을, 지평선산단 입주자를 위해서는 관리사를, 보훈자에게는 인상된 수당을, 공무원에게는 각종 연수비 인상과 많은 콘도 및 리조트 구입을... 우리시에 돈이 넘쳐난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우리시 올해 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4.8%(21억원)가 감소했다. 수입이 줄어드는데다 경기 악화와 물가상승으로 어느때보다도 허리띠를 졸라매야하는 상황이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좋다고, 정치인들의 선심행정이 달콤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시장과 시의원들은 지금 우리에게 달콤한 사탕을 주며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한정된 돈으로 살림을 하려면 소모성 고정지출을 줄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곳에 돈을 써여한다. 정치인들의 달콤한 유혹은 김제를 자멸의 길로 인도할 뿐이다.

  정치인들의 관심은 오로지 표에 있을지 몰라도, 시민들의 관심은 눈앞의 사탕보다도 우리의 자손이 대대로 이어 살아야 할 우리 고향의 미래에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