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덕꾸러기 안전여객, 시민의 발, 볼모가 돼서는 안된다

  매년 수십억원의 혈세를 지원받는 안전여객, 아낌없이(?)주는 나무를 표방하고 있는 답답한 김제시,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한심한 시의회, 이들의 고요한 삼중주에 시민들이 절규로 화답하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글로벌 고유가정책, 자가용 이용자 증가, 인구감소 등 각종 악재로 인해 대중교통의 운영방식과 필요성이 다시금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시 서민교통수단의 대표격인 안전여객이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해 6월과 8월 본지는 '안전여객 소속 버스기사들이 임금체불로 인해 예고없이 대거 출근을 거부함에 따라 일부 시외노선이 결행되는 등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 이후 시는 "추후 지급예정인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후 그동안 안전여객에 지급했던 기존 재정지원금 체계를 다시 살펴보겠다"는 중재안을 내 놓았고, 노조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단 시민들의 발이 묶일 수 있었던 급한불을 껐다.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것 없던 시한폭탄 같은 안전여객 사건이 지난해 10월 박준배 시장의 공약사업의 일환인 '시내버스 전 노선을 거리에 관계 없이 일반인 1천원, 초중고생은 500원으로 하는 단일요금제'가 기폭제이 됐다.

  시와 안전여객의 셈법이 달랐던 것이다.

  시와 안전여객은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체의 손실액은 매년 용역을 통해 손실액을 산정한 후 시에서 전액 보상하기로 합의했지만 엉터리 용역결과로 인해 안전여객측에 빌미를 제공했다.

  교통량조사 용역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승차인원 조사결과 승차인원이 가장 많은 4월 2일의 경우 총 4661명의 일반승객이 버스를 이용했고, 이 날은 '평일'이기 때문에 탑승객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시의 경우 2일은 장이 서는 '장날'이었다. 용역보고서는 '장날'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완성됐다.

  이러한 용역비용으로 무려 3500만원이 들어갔고 시는 이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단일요금제에 따른 손실보상금 7억원을 산정했다.

  당연히 안전여객측은 손실보상금 7억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버스기사들의 퇴직금과 상여금의 지급이 지연되자 법원에 압류를 신청, 끝내 지난달 16일 시민의 발 역할을 담당했던 시내버스 41대중 4대가 법원경매에 넘어갔다.

  이로도 모자라 추가로 9대가 경매에 넘어갈 예정이다. 버스가 없으니 시민의 발이 묶이는건 자명한 일이다. 시는 우선 급한대로 대체버스를 알아보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는 않아 보인다.
  이를 틈타 안전여객 버스기사 노조는 오는 25일까지 추가로 3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요구하며 시청 앞과 안전여객 본사 입구에서 부정기 집회를 예고 하고 있지만 시는 "그동안 추가로 지급한 보상금 중 인건비 항목에 퇴직금과 상여금이 포함됐으므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이중지급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안전여객 관계자는 "무분별한 벽지노선 증설과 이용객이 적은 노선에 대비해 시가 지급하고 있는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여기에 엉터리 기준으로 책정된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으로 인해 매월 적자폭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안전여객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억6248만원(현금 1억8615만원, 카드 1억1669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이 기간 시는 총 12억3914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또한 지난해 안전여객은 보조금을 포함해 55억980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으며, 총 지출 금액은 75억7288만원으로 그 차액이 19억7488만(1일 540여만원)이다.

  안전여객은 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급여 ▲퇴직급여 ▲경유대 ▲차량할부 ▲카드결제 ▲4대보험납부 ▲통합보험료 ▲채권압류 등에 사용했고, 지난달 30일 기준 직원급여·종사원식대 등 17개 항목 7억2154만원이 우선 당장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안전여객은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에 전기버스와 순환노선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매년 20여억원의 손실금이 발생되는 회사가 내놓은 대책과는 거리가 먼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는 것이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여러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우리시 재정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이 일부에서 일고 있는 가운데 안전여객측도 이에 편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의 경우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지만 운영주체가 행정이 될 경우 안전여객에 투입되는 세금을 바라보며 사실상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시내권 시민들의 불만은 불 보듯 뻔한 이치이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일부 몰지각한 담당공무원과 시의원 및 관계자 등이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버스노선 및 운영비 등을 놓고 뒷거래를 시도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 할 순 없다.

  완전한 공영제든 준공영제든 일단 매년 수십억씩 투입된 혈세의 사용처를 먼저 투명하게 밝히고 경영의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가 선결과제임에도 우리시와는 사정이 다른 타 도시의 예를 들며 시민들을 볼모로 시를 압박하고 있다.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어마어마한 적자로 인해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한 안전여객과 생계를 위해 체불임금을 받아야 하는 노조, 그리고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 만은 없는 시, 그들의 불편한 동거에 최소한 이해관계 없는 시민들의 이동권이 담보되어서는 안된다.

  시는 3700여만원을 들여 안전여객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와 교통량조사 등을 다음달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운송원가를 산정해 보조금지급 범위를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가 안전여객에 지급했거나 지급 할 지원금은 ▲재정지원금 16억 ▲벽지노선손실보전금 16억 ▲단일요금제손실보전금 7억 ▲유가보조지원금 3억 포함 총 42억 규모이다.

  지급했던 지원금에 대해 시의회는 특별감사를 해야하고 필요하다면 검찰수사의뢰까지도 해야 한다. 언제까지 악순환의 고리를 끌고 갈 수는 없다. 이 기회에 결단력 있는 대대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한가지만 명심하면 된다. 안전여객에 보조되는 모든 금액은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이고 시민의 발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