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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기사승인 2019.06.24  17: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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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들여 진행한 사자탑로터리 간판사업
대대적으로 세운 간판에 시는 '수수방관'

  사자탑로터리 인근 간판개선사업의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 보여주기식 예산낭비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2017년 2억여원을 들여 사자탑로터리부터 김제우체국까지 200여m에 걸쳐 도시미관을 위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했다.

  현대적 이미지에 맞도록 간판을 정비, 깨끗하고 세련된 간판정비 시범거리를 조성하기로 한 시는 당시 사업을 계획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도에서 주관하는 간판개선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비 8천만원을 확보했으며, 추경에서 시비 1억2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간판개선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히고 약 42개 점포에 대한 간판을 교체했다.

  그로부터 2년여가 흐른 지금 현재 간판정비 시범거리에는 업주가 임의적으로 설치한 원색의 간판이 설치돼 기존 간판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실정임에도 시는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미관을 위해 수억을 들여 간판을 바꿔 놓고 이후 관리·감독을 못해 예산을 투입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도대체 돈은 왜 들였으며, 또 간판은 왜 바꿨냐"고 묻고 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당시 시는 전북도에서 공모한 간판개선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결국 시가 독단적으로 아무런 명분 없이 무리하게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해 스스로 간판교체 규제에 대한 구속력을 포기한 셈이다.

  추후 이 곳에 새로운 점포가 들어설 경우 '점포의 얼굴'인 간판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네 문화적 특성상 현재의 모습과는 조화되지 않는 간판이 들어설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여진다.

  장기적 경제불황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무너져 한 푼이라도 아쉬운 시점에 시가 통 크게 사용한 2억원의 예산의 쓰임새를 보고 시민들은 쓴 입맛을 다시고 있다.

간판개선사업 이후 임의적으로 설치된 간판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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