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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근 편집국장 hong@gjtimes.co.kr |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를 시정지표로 삼고 출발한 민선7기 박준배시장이 취임한지 이제 1년이 지났다. 박준배 시장의 5대 시정방침도 첫번째가 '정의수준 향상'일 만큼 박시장은 어느누구보다 정의를 강조했고, 김제시민의장에 '정의장'까지 신설하려 할 만큼 정의로 똘똘뭉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박 시장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과연 박준배 시장이 정의로울까?'에 많은 의문을 던지고 있다.
기자는 박준배 시장이 당선자 신분이었던 지난해 6월 18일 박준배 시장당선자와 인터뷰를 했었다.
박 시장은 당시 선거에 대해 "부정, 비리, 부패를 척결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엄명이었으며 상처난 자존심을 바로 세워달라는 간절한 바람이었다"고 자평하고 "기득권 세력과 결탁한 시정의 고리를 끊고 공정한 김제시민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었다.
선거기간 동안 도와준 이들에 대해서는 "마음의 빚을 갖고 있지만, 공적으로 시장직을 이용해 은혜를 갚으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밝히는가하면 "다음선거를 염두에 둔 행정을 하지는 않겠다"면서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강조했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수천만원이 소요되는 용역을 맡기기 보다는 토론회나 전문가를 초청하고 의회와도 협의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었다.
그러나 '부정, 비리, 부패를 척결하고 기득권 세력과 결탁한 시정의 고리를 끊겠다'던 호언장담은 취임 이후 "전임시장이 하던 일은 손대지 않겠다"로 바뀌었고, 전임시장 당시 잘못 진행됐던 인사와 추진하는 사업들도 바로잡지 않았다. 정기인사를 목전에 두고 자녀결혼식을 치르면서 축의금 문제 등으로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했다.
'선거를 도와준 이들에 대해 시장직을 이용해 은혜를 갚으려 하지는 않겠다'던 약속도 물거품이 되었다. 선거법 위반 등 각종 잡음속에서도 비서실장과 별정직 공무원 보호에 급급했고, 선거를 도운 업자들은 전에 없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다음선거를 염두에 둔 행정을 하지는 않겠다'에 대한 행동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새벽에 마치 시장이 아닌 시장후보처럼 각종 관광버스를 찾아다니며 인사를 하고 있고, 주말에는 경로당을 순회하는가하면 각종 선심성사업의 무차별 추진으로 인해 고정지출이 늘어나 장기적인 재정압박을 초래하고 있다.
조직개편도 '수천만원이 소요되는 용역을 맡기기 보다는 토론회나 전문가를 초청하겠다'했지만, 지난 21일 김복남의원의 시정질문처럼 "29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해 조직개편을 하고도 또다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으며, 토론회나 전문가 초청 또한 없었다.
박 시장이 취임전에 했던 말들이 진심어린 초심이었을지, 아니면 그저 인기에 영합하는 말장난이었을지는 더 오래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불과 1년사이 박 시장의 많은 약속들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시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김제시가 만든 민선7기 1년의 성과 홍보책자를 보면 박 시장의 공약이행율은 96.1%로 나온다. 민선7기 4년동안 시행할 공약으로 7대분야 104개 세부사업을 약속했고, 취임 1년만에 공약이행율이 100%에 육박한다.
좀 자세히 들여다보자. 책자에 따르면 104개 공약중에 완료된 것은 2건에 불과하고, 정상추진 98건, 일부추진 4건이다. 104개중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이지만, 시가 정상추진하고 있다는 사업중에도 의회에서 부결되었거나 사실상 시작하지 않은 사업이 부지기수다.
완료됐다는 2건 중 하나는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추진'이다.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는 추진과정에서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었다. 기본요금만해도 일반 1400원이었으나, 시내버스 전 노선을 거리에 관계 없이 일반인 1천원으로 내렸고, 중고생은 1100원, 초등생 700원이던 요금을 초중고생 500원으로 내리면서, 안전여객측에 연간 7억3천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하고, 매년 보조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시민의 발을 볼모로 보조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안전여객측은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로 인해 재정악화가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의 불만도 더욱 쌓여가고 있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복지를 내세우는 정치적 태도나 경향을 말하는 '복지 포퓰리즘'의 대표적 예라는 지적도 있다.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추진이 시기상조인 이유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기준에 따르면 공약 중 '정상추진'은 '내용이 정상적으로 추진중이고, 임기 종료시점까지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말한다.
임기시작 불과 1년만에 공약이행율이 96.1%라는데, 과연 박 시장이 4년임기를 마칠때 공약이행율이 90% 조차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1년의 성과를 적은 홍보물에 국비를 따왔다는 사업에는 예산이 자랑스럽게 표시된 반면, 선심성·소모성사업은 슬그머니 예산을 적지 않았고, 대다수 시민들은 알지도 못했던 국제종자박람회를 성공개최했다고 밝히는가하면, 거의 매년 선정되는 김제쌀 우수브랜드도 성과로 넣는 궁색함을 보였다.
현실과 맞지 않는 유료화 강행으로 벽골제 방문객이 감소했음에도 벽골제 활성화를 성과로 넣고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2개사업도 성과로 잡았다.
대체 시민들을 어찌보고 이런 눈속임을 하는 것인지, 한심하다 못해 분노가 치민다. 기획감사실의 과잉충성인지, 시장의 의도인지 몰라도 왜 이리 조급하고 궁색해야만 하는가?
제발 이제부터라도 시민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과대포장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자. 그게 박 시장이 강조하는 청렴이고, 성실이고, 정의가 아닐까?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