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 시내버스 이대로 괜찮은가?

 

<글 싣는 순서>

1. 곪았던 상처 터졌다

2. '보조금 먹는 하마'로 전락

3. 민영제 및 (준)공영제란?

4. 현실에 맞는 해결책은?

  본지는 지난호(545호·546호) 지면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시내버스 전면 운행중단'이라는 전무후무한 어처구니 없는 만행을 저지른 안전여객 버스기사 노조와 없는 살림에 수시로 선지급까지 행하며 혈세를 퍼다 준 답답한 시의 행태를 꼬집은데 이어 안전여객의 부채규모 및 성과금 체계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한 바 있다.
  시는 여전히 별 다른 해결방안을 찾아보지 않은 채 지난달 공영제를 위한 노선개편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올해 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안전여객은 지난달 초 법원으로부터 시내버스 2대가 추가로 압류돼 황급히 민간대체버스를 투입하는 등 위태로운 행보를 거듭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단일화요금 지원금 관련)추경예산이 당초 6억에서 3억원으로 감액·확정됨에 따라 우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끈 안전여객이지만 오는 11월과 내년 1월 성과금 지급도 빠듯할 것으로 예상, 여전히 잠재적인 불씨가 남아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안전여객과 시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공영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본지는 궁극적으로 과연 우리시 현실에 맞는 최적의 모범답안이 무엇인지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3, 민영제 및 (준)공영제란 무엇인가?

교통복지 끝판왕 공영제, 아직은 '시기상조'

  서민복지 실현에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국가가 담보한다면 그보다 이상적인 복지정책은 없겠지만 없는 살림에 수십·수백억을 들여 건물을 짓거나 각종 선심성 예산이 빗발치는 작금의 우리시 현실에 비춰봤을때 안전여객이라는 폭탄을 품에 안고 가기에는 득보다는 실이 크다.

  물론 복지정책 또는 대민정책인 행정서비스에 있어 행정이 득을 챙긴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재정자립도 10% 미만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수십억원의 고정지출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공영제가 '시기상조'로서 위험한 생각이며, (크게 3가지로 구분할 경우)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시스템인 민영제와 준공영제, 공영제가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후 기술될 운영 시스템에 대한 설명에 안전여객과 시의 불편한 동거관계를 대입해보면 안전여객이 틈만나면 돈 달라고 떼 쓰며 시에 손을 벌리는 이유와 안타깝게도 우리시의 유일무이한 시내버스 운영사인 안전객에 질질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시의 한심한 꼴이 조금 쉽게 이해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철저한 자유시장경제논리를 등에 업은 '민영제'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아담스미스는 "모든 경제 주체가 건전한 사회제도 아래서 경쟁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 질서를 가져오고 부와 번영을 이루게 된다"고 했다.

  즉 사기업인 민간이 버스운영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면 적절한 수요·공급에 의해 시장이 안정된다는 뜻 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시와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도심지 슬럼화, 원자재 가격 상승, 자가용 이용자 증가 등의 중대한 변수가 있다.

  앞서 언급한 '보이지 않는 손'의 경제논리의 전제조건인 모든 경제 주체의 건전한 사회제도가 시대적 흐름인 각종 변수로 인해 위협받게 되면 이익을 추구해야 할 기업의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

  더구나 우리시처럼 시내버스 운행을 안전여객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비수익노선 폐지 등 독과점 횡포의 위험가능성은 더욱 확대될 뿐만 아니라 대상이 상대적 교통약자인 서민들인 것을 감안하면 그 파장은 일파만파 커질 것으로 쉽게 예상된다.

우리시 현실에 맞지 않는 '공영제'

  공영제는 쉽게 말해 버스의 노선관리·운행관리·수입금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도맡아 관리하는 운영체제이다.

  20~30년 전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수요자가 많았을 당시 주로 민간기업들이 앞다퉈 운수사업에 뛰어들었을 정도로 호황을 이룬 적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 점차 안정기를 되찾고 베이비붐세대의 노령화의 결과로 인구감소가 심화되면서 운수사업도 점차 하양세를 그리더니 어느새 손익분기점을 훨씬 밑돌자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하나 둘 도산하기에 이르렀다.

  이와는 반대로 성장중심형 경제정책에서 복지중심으로 정책이 변화되면서 행정에서는 교통행정서비스 개념으로 공영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설사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납세자들도 내가 낸 세금으로 교통약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나름(?)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라 할 수 있다. 독과점의 횡포 역시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장점이다.

  현재 천안(재정자립도 47.59%)·부산(재정자립도 51.03%)·정선(재정자립도 27.29%)·춘천(재정자립도 26.95%) 등의 지자체들이 시내버스 공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우리시(재정자립도 9%)와 재정자립도가 3배 가량 차이나는 등 형편이 많이 다르다.

  공영제를 시행한다고 가정했을때 직면하게 될 가장 현실적이면서 큰 문제는 버스기사들의 급여관련 지출과 안전여객에 지급해야 할 보상금 등이다.

  최근 5년간 안전여객이 지급해야 했던 노무비(상여금 및 퇴직급여 등 기타잡비 포함)를 살펴보면 ▲2014년 38억8169만원 ▲2015년 42억1296만원 ▲2016년 49억9447만원 ▲2017년 55억5731만원 ▲2018년 60억1973만원으로 매년 임승상승률에 따라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시가 인구감소를 줄이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겉잡을 수 없을 만큼의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인구 대비 안전여객의 노무비는 매년 끊임 없이 상승했다.

  실제 시내버스가 공영화가 된다면 노무비 뿐만 아니라 ▲버스보험료 ▲유류대금 ▲신차구입비 ▲차량정비 및 소모품 비용 등을 전부 시민혈세로 충당해야 한다.

  남아도는 세금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등 각종 선심성 건물짓기도 바쁜 시 행정의 입장에서는 본인 소유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 아니겠지만 보편적인 사고를 가진 시민들의 경우 매년 수십억원의 고정지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아픈손가락 '준공영제'

  버스운행에 관련한 서비스는 민간기업에서 제공하고 버스에서 나온 수입과 회사들의 경영·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 관리하는 제도를 '준공영제'라 한다.

  무엇인가 절충안의 느낌이 강한 '준공영제'는 민영제와 공영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지만 적자부분에 대한 지원금으로 인해 기업경영의 효율성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양날의 칼'로 평가되고 있다.

  준공영제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적자가 나는 노선의 버스라도 안정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고, 직원들의 복지를 어느정도는 향상시킬 수 있으며, 행정의 시장개입을 최소화 한다는 자유시장경제논리에도 부합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시 역시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타 지자체와 별반 다르지 않게 비수익노선 운행 및 버스기사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매년 수십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준공영제의 경우 지난 2004년 서울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우리시를 포함한 부산·대전·대구·광주·인천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기업측의 부당이득을 비롯해 수익창출에 대한 의지박약, 경영의 다원화 및 도덕적해이 등 서로의 셈법이 달라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시 역시 안전여객이 우리시 유일무이한 시내버스회사라는 이유로 시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어느 순간 안전여객에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질질 끌려다니는 모양새다.

  시의 재정지원으로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고 있지만, 수가 틀어지면 승무거부를 하겠다로 으름장을 놓고 있는 안전여객을 상대로 전전긍긍하던 시가 고민 끝에 내세운 카드라고 하는 것이 '공영제'이다.

  이를 두고 뜻 있는 시민들은 "골치 아프고 귀찮을 것 같으니 곧바로 극약처방을 준비하는 참으로 김제시 다운 생각이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행정의 신뢰성', 한번 정책이 바뀌면 다시 되돌리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본지는 다음호를 통해 이번 기획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로 '우리시에 맞은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를 짚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