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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배반적인 꼼수 행정 규탄한다"

기사승인 2019.12.14  1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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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을 놓고 '스마트팜혁신밸리 반대대책위(공동위원장 강우석·조찬중, 이하 반대대책위)'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반대대책위는 지난 20일 시청 앞에서 "전북도와 시는 소규모환경영양평가를 거쳐 멸종위기종 대체서식지 조성과 원형 보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헌해 왔다"면서, "그런데 뒤로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 발효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소규모환경영양평가 합의를 차일피일 미루는 늑장 행정으로 결국 환경영양평가를 피해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습지의 최소한의 환경보존 절차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겠다며 법 개정까지 한 것은 이율배반적인 꼼수행정이다"면서, "1억4천여만원을 들여 환경영향평가용역까지 마치고도 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협의를 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환경관련 법 취지를 훼손하는 나쁜 행정 사례다"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반대대책위는 "스마트팜혁신밸리 대상부지인 부용제(월봉리 149번지 일대)에는 독미나리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천혜의 습지이다"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반대대책위와 수차례 협상테이블을 마련했지만 반대대책위측은 협상단원 구성에 있어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대화의 창구를 조성하려면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반대대책위가 시청 앞에서 연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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