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시의회 예산삭감 관련 입창 차이 커

  올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삭감을 두고 시와 시의회가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초 시가 편성해 시의회에 상정한 올해 우리시 예산안 규모는 8252억9896만원이었다. 이를 심사한 시의회 예결위는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서 62건의 사업에 대해 전액삭감하거나 부분삭감했다. 총 삭감액은 286억7541만원에 달한다.

  삭감된 사업에는 박준배 시장의 공약사업과 국가 공모사업이 상당수 포함됐고, 사무관리비나 민간자본보조금도 다수다.

  이에 대해 시는 일부 언론을 통해 시의회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박 시장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시의원들은 지역발전 및 시민복지에 대한 발목잡기에 나섰다"는 요지다. 삭감율도 "전북도나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며 시의회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있다.

  하지만 시의회의 입장은 다르다. "시의회의 기능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인데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을 해야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예산 편성 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지방보조금심의위 심의, 정수 물품 취득 승인 등 사전 절차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검토한 예산으로 의회 승인을 요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건전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단기성과에 그치는 지역개발 등의 선심성사업을 자제해야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거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사업을 사전절차없이 추진시에는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삭감액 총 삭감액은 286억7541만원 중 집행부의 사전 삭감요구나 행정절차 미이행, 시기 미도래에 의한 예산반영 부적정 등이 194억원에 달하므로 당연히 삭감해야 할 194억을 빼면 실제 삭감액은 92억7300만원 뿐이다"는 주장이다.

  감정에 의한 예산 삭감이나 집행부에 대한 길들이기 시도가 아니라면 시의회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