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암휴양림 사업 시유지-국유지 교환,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

 

오상민
김제시의회 의원

  지자체 집행부 공무원이 중차대한 안건을 거짓 보고로 가볍게 통과시키려 할 경우 책임을 묻는 조례를 제정해야 할 판국이다.

  돌이킬 수 없는 중요한 사업들이 거짓 보고와 설득으로 '통과만 되고 나면 그만이다'가 아니라 행정절차 이후에라도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끝까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오정동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 허가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 환경과에서는 '신고사항'이라고 거짓을 말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갈등과 불신을 초래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이 집회·시위를 펼치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시민들의 삶의 질 또한 떨어뜨렸다.

  선암휴양림 사업 또한 어떻게든 통과 시키려고 거짓으로 시의원들을 설득하며 보고하는 시 집행부의 행태는 정말 가관이다.

  금싸라기 같은 땅을 쓸모없는 땅이라며 귀를 간지럽히고 안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달콤하게 속삭이는 이런 행정에 대한 책임을 대체 누가 져야 한단 말인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시는 금구면 선암리에 휴양림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구역 내 시유지가 협곡 및 급경사지로 시설 설치가 어렵다'라며 애초 계획을 바꿔, '금구 선암휴양림 내 산림청 국유림과 금산면에 시유림을 교환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금산면 금산리 산 56번지 모악산 유스호텔 부근의 땅 4150평은 지난 70년대에 그 당시 가격으로 평당 2천원 하는 사유지를 김제개발공사가 개발을 위해 2만원을 주고 비싸게 산 땅이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보면 상당히 큰 가격이다.

  현재 바로 위로 눈썰매장이 있고 이곳은 평당 100만원을 호가한다. 이 비싼 땅을 시는 저평가해 산림청에 헐값으로 넘기려고 한다.

  지난 70년대 김제군 개발공사가 그 당시 산 값에도 훨씬 못 미치고 현재는 40억원이 넘는 땅을 산림청 감정가, 4800만원의 헐값에 넘기려 하는 것이다.

  모악산은 도립공원으로 개발을 전북도에서 한다. 전북도는 제5차 국토종합 개발을 반영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행체험 1번지, 전북'을 목표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시는 자꾸 이곳을 쓸모없는 땅이라고 거짓 보고 하는데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우리시 공무원들이 관광전략 사업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다.

  공원녹지과는 더 심각하다. 선암휴양림 사업이 '지난 2014년부터 진행됐다'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계획을 세우고 일 처리 능력도 부족하고, 지역 간 분란을 일으키더라도 쉽게만 처리하려 한다.

  또한 국유지로 넘기려는 화율리 산131, 산131-1번지는 마을에서 아주 가깝고 바로 옆에 수영장과 숙박시설 등이 있는 청소년 야영지구를 포함해서 성당과 주민들의 땅이 있다.

  천주교 측에서는 앞으로 이곳을 교육·숙박 등 하나로 묶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천주교 전주교구 주교는 "소양 해월리에 있는 전주교구 청소년 시설을 지금 이곳 화율리 상화로 옮기려 계획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 일대를 국유지로 묶어 버리면 시설 이전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주교구 주교는 행정기관으로 쉽게 비유하면 천주교 도지사다.

  마을주민과 면민의 동의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하려는 시 집행부는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묻고 싶다. 독재정권 때의 행정인가?

  지자체보다 재정이 넉넉한 산림청은 전국의 산을 사들이고 있다. 한 번 국유화 된 산림은 아주 특별한 공공의 목적이 아니라면 다시 매입하는 것은 아주 까다롭고 힘들다.

  선암휴양림 사업도 국유지를 살 수 없으니까 시유지와 교환하는 것이다. 사업이 시유지 사업이니까 국유지를 시유지로 만들어서 하라, 대신 팔 수는 없고 교환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산리 산 56번지, 화율리 산 131번지가 묶이면 앞으로 개발을 위해 바꿀 시유지가 없다. 개발에 제약을 받는다.

  도내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완주군 구역에서 지난 한 해 모악산 도립공원을 방문한 관광객은 280만명에 이른다. 반면 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금산면 구역에서 작년 한 해 모악산 도립공원을 방문한 관광객은 71만명에 그쳤다. 금산면 방면은 관광객이 계속 감소 추세이며 지난 3년 동안 20만명의 관광객이 줄었다.

  금산면민들과 김제시민들은 모악산 도립공원의 완주군 구역은 축구장 등 시쳇말로 '삐까번쩍이게 해놨다'라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오죽하면 "행안부에 금산사 부근을 전주시로 편입시켜 달라는 민원이라도 전해야겠다"고 하소연하겠는가.

  선암휴양림 사업의 국유지를 시유지와 교환하는 문제는 시 전체를 보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다.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먼저 봐야 한다.

  굳이 효율성의 문제를 말한다면 접근성이 좋고 개발 후 발전 가능성이 큰 금싸라기 같은 땅을 외진 곳 5㎞나 들어가야 나오는 보잘것 없는 땅과 교환하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우리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다.

  오로지 행정편의를 위해 시가 무지막지한 손해를 보고 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야 한단 말인가. 한심한 행정이다. 공무원은 책임감을 갖고 시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