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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근 편집국장 hong@gjtimes.co.kr |
코로나19를 핑계로 긴급 편성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코로나 관련 예산보다는 각종 선심성사업과 불필요한 삽질 예산이 수두룩했음에도 시의회가 이를 대거 승인하면서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을 자처했다.
당초 집행부가 3월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려하자, 시의회는 3월에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4월에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얼마지나지 않아 시의회는 슬그머니 입장을 바꾼다.
집행부가 달콤한 엿을 주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원 지역구마다 읍면동당 1억원씩의 소위 의원재량사업비라 불리는 지역활성화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해주었고, 말깨나 하고 편들어 줄 의원들 지역에는 덤으로 사업비를 대거 세워줬다.
적당히 달콤한 약을 쳐 놓으니 시의회는 3월 추경을 받아 들였다. 순순히 추경을 받아 들일 때 느낌이 이상하더니, 왜 그리도 불길한 예감은 늘 적중하는지... 추경예산 심사 결과는 역시나 누이 좋고 매부 좋고였다. 때마침 예결위원장도 늘 집행부에 우호적인 의원이니, 더할 나위 없었다.
도둑놈은 시끄런 장속이 좋다고 했던가...? 코로나19로 국가적 재난상황임을 틈타 코로나19를 핑계로 사업비가 수백억에 달하는 박시장의 공약사업을 모두 편성하고, 공무원 해외연수비에 체육회 송년의밤 비용까지 덤으로 얹어주는 등 각종 선심성예산을 대거 편성했다.
김제시의 미래야 어찌되든 오로지 재선에 목적을 둔 듯한 예산 편성과 감시와 견제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달콤한 엿에 놀아나 망나니 춤에 동참하는 시의원들의 꼬락서니가 참으로 가관이다.
대충 집앞 소독도 해주고, 마스크 한두개 나눠주니 시민들은 그저 고맙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소독이나 마스크 비용은 전체 추경예산에서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
박준배시장은 지난 3일 코로나19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지역경제피해 최소화를 위해 420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었다.
얼핏 들으면 420억이 모두 시민의 건강을 챙기고 서민의 주머니 사정을 염려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속지 마시라. 400억이 넘는 예산 중에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반의 반도 되지 않는다.
잠시 추가경정예산의 정의를 짚어보자.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확정된 예산에 대해 사후 상황에 맞춰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편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및 투자의 효율성에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신규사업의 경우는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추경의 굵직굵직한 예산은 대부분 터덕거리던 박시장의 공약예산이 많다.
1년에 몇명이나 방문할지 모르는 '서예문화전시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10억원이 승인됐다. 당초 집행부는 건축에 50억, 토지매입 7억5천을 예상했는데 그새 토지매입비가 25% 늘었으니, 향후 건축비는 또 얼마나 늘어날지 걱정이 앞선다. 매입하겠다는 토지도 도로변 잘 보이는 곳이 아닌 진입로를 매입해 안쪽으로 들어가는 곳이어서 각종기관을 숨겨놓는 김제시의 이상한 행정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용율 저조가 예측되고 매년 수억원의 운영비가 들어가야함에도 시의회는 이를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다.
'가족센터'(다문화 관련 시설) 신축 예정부지는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 황당한 장소다. 하동 노인복지타운 입구쪽으로 이곳은 노인복지타운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면 개다리에 소다리를 갖다 붙이는 격이고, 다문화가정의 접근성은 안중에도 없는 발상이다.
다문화가정의 특성상 자가용을 운전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려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 전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정차하는 인근에 위치해야 이용이 편리하다.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곳의 토지 매입비 2억원과 건축비의 일부인 10억원도 교통대책에 대한 질문 조차 없이 역시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시켰다.
최근 3차례의 예산 삭감과 2차례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 시켰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건에 대해서는 계획이 기존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완공까지 110억원이 넘게 소요될 것이 예상됨에도 사업의 일부인 33억3300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해줬다.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 또한 사업의 타당성과 접근성이 떨어져 자신들이 한차례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사업비 50억을 한꺼번에 승인해줬다.
언급한 이들 4개 사업은 모두 그간 시의회가 강조했던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들이다. 시장은 예산을 시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재산의 처분과 취득에 관한 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시의회는 재산의 처분과 취득에 관한 계획과 예산 의결을 동시에 해 줌으로써 법과 원칙을 말할 명분을 스스로 포기했다.
시는 검산체육공원의 시설율이 포화상태에 이렀다며,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2체육공원 조성을 추진중이다. 부지는 5만평 정도에 서부시내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향후 조성하겠다는 제2체육공원에 국민체육복합센터와 다목적체육관이 들어가야 옳지 않은가?
제2체육공원부지를 먼저 정하는게 순서인데, 뭐가 그리도 급한지 국민체육복합센터는 검산체육공원에, 다목적체육관은 벽골제에 짓겠다니, 참으로 뒤죽박죽이다.
코로나19를 틈타 각종 선심성 예산과 4개의 삽질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된 지난 24일 235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온주현의장은 거수기 노릇이 찝찝했는지 "고뇌에 찬 결정을 했다"면서, 집행부에 "의원들 욕먹지 않게 잘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시의회의 진정한 고뇌가 무엇이었을지 궁금하다. 그리고 의원들은 욕 먹어 싸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