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건물 신축사업비 증액 지나쳐

  우리시가 추진하는 각종 건축예산이 첫삽도 뜨기 전에 물가 상승분이 아닌, 설계변경과 졸속추진에 따른 보완 등으로 점점 불어나 열악한 시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각종 선심성 건축물이 부쩍 늘어난 박준배시장 체제하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박 시장 취임 이후 추진되고 있는 몇가지 사업을 보면 농업인회관 건립도 당초 계획보다 17억원이 늘어났고, 당초 30억이 소요된다던 농악전통체험관도 사업비가 44억으로 증가했으며, 26억원을 세웠던 용지면행정복지센터 신축도 7억원이 늘었다.

  당초 시비를 30억원만 투입한다던 서울장학숙도 결국 시비 46억을 투입했고,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체육관 건립 당시 주차장 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채 전액 시비 8억5천을 추가로 투입해 주차장 부지를 구입하더니, 부지가 확보됐으니 슬그머니 한쪽에 건물을 짓겠다는 꼼수도 부렸다.

  활성화가 의심스러운 서예문화전시관도 총사업비가 50억원이라더니 결국 토지매입비 10억원을 추가했다. 위에서 언급한 사업들 중 상당수가 착공도 전에 사업비를 증액했으니 완공까지는 또 얼마나 많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될 지 우려되고 있다.

  이 뿐이 아니다. 최근 시의원간담회에 보고한 안건 중에도 '지평선산단 관리사 신축'(다목적복합센터)과 '가족센터 신축' 계획이 변경되면서 엄청난 시비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의 경우 27억원을 들여 지상 2층(연면적 990㎡)의 관리사를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사용범위 확대를 위해 연면적이 110㎡(33평) 늘어나면서 13억원이 증액될 모양새다.

  또 가족센터 건립도 부지매입비 2억원, 건축비 28억원, 용역비 2억원 등 총 32억원을 투입해 2022년 11월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지만, 8억원을 증액해 40억2500만원으로 요구하고 있다.

  증액 이유는 다목적 강당을 추가해야하고 건축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부지면적도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시설계를 하고나면 또 건립사업비가 증액된다는게 관계부서의 입장이다.

  가족센터 건립 부지는 수요자인 다문화가정의 반발이 심한 곳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해야 가능한 곳이며, 통행이 뜸해서 낯설은 다문화 부녀자들이 통행하기에는 범죄에 노출되기도 쉬운 곳이기 때문이다.

  이정자 시의원도 시정질문을 통해 "가족센터 신축부지가 도심 외곽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높은 토목공사비가 문제가 되고 있어 부지변경이 요구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시는 이들의 요구에 대해 시는 사업의 시급성을 들어 다양한 요구를 묵살해 왔다. 하지만 시의 방침대로 신축사업비를 계속 증액하면 투융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므로 사업지연이 뻔한 상황이다.

  교통약자인 이용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접근성문제는 무시해버린 시가 사업비 증액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각종 선심성 건축물을 신축할 때마다 수십억에 달하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한번 건축하면 수십년간 막대한 유지보수와 운영비를 들여야 하므로 신중한 판단과 철저한 분석이 요구되지만, 시장은 내돈 들어가는게 아니고, 시의원들 역시 표만 얻으면 그만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당초 계획에서 사업비가 10%이상 증액되면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던지,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강력한 시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