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토지매입 해당부지, 공로연수 떠난 간부공무원 개입의혹 

우리시 어린이집 원장들이 시청 경제복지국장실에 모여 국공립 어린이집 추진사항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시가 사설어린이집의 매입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이번 추경에 사업대상 어린이집 토지 외 이곳과 인접한 개인토지까지 4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매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 27일 우리시 어린이집 원장들이 항의차 시를 방문했다.

  게다가 시가 매입을 추진하려는 ㅇ어린이집 토지는 현재 공로연수를 받고 있는 시청 A과장(공로연수)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시 담당부서는 '아는 사람 땅 사주기 의혹'까지 받고 있는 실정으로 선정과정에 있어 투명성이 요구된다.

  어린이집 원장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시 국공립 포함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은 정원 미달로 인해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시가 매입해 국공립화 시키려는 어린이집 반경 300m에는 또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제일어린이집)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근거리에는 폐원 위기에 놓인 ㄲ어린이집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기존 국공립 제일어린이집의 경우 토지를 기부채납해 설치된 것으로 이번 시의 토지매입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어린이집 토지 외 개인토지까지 매입을 추진하는 것은 기존 어린이집 매입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낭비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매각 의사가 있는 기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국공립 매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편성과 매입기준의 명확한 제시를 통해 매입추진을 요구한다"고 밝히며, "▲토지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할 것 ▲토지 기부채납시 매입순위 우선권 부여 및 운영권의 기한 명시 ▲토지 및 건물매입의 예산 상한선과 매입시 기존운영자 참여 제한"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시 담당부서는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 시청 간부 공무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라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심도있는 재검토 후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