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미래 민주사회를 향한 한 걸음, ‘온라인투표시스템’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사회복무요원 강 승 찬

현대 사회를 흔히 4차 산업혁명 시대, 또는 정보화 시대라고 한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 기술은 이미 우리의 일상에 밀접하게 접근하여 쇼핑, 영화, 음악, 등 여러 시장에서 우리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듯 우리는 정보의 바다에서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바로 선거에도 일어나고 있다. 바로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이다.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은 2013년 온라인 인터넷 투표가 도입되어 민간영역의 대표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의 회장이나 동대표 선거 등에 활용되었으며, 이제는 그 영역을 넓혀 민간영역뿐만 아니라 공공영역까지 확대되었다.

  공공영역 온라인투표는 정당의 당내 경선, 당대표 선출,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정책에 대한 찬·반이나 선호도투표, 초·중·고교의 학생회 임원선거까지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은 투표 시간의 절약, 투표율 상승, 공간적 한계의 극복, 개표의 편의성, 투표 과정에서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의 절감으로 인한 예산 단축 등 큰 장점으로 각종 기관 등에서의 투표 시 좀 더 쉽고 효율적인 투표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 시 염려되는 부분이 존재할 것이다. 바로 보안 문제이다.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투표 결과를 조작하는 등 부정선거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 도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은 기존 온라인투표에 관한 정보를 중앙 서버뿐만 아니라 다수의 노드(정보저장, 전송역할)에 저장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저장된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후보자, 참관인 등 이해관계자에게 부여함으로써 투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용자들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투표 결과가 조작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리고 정보를 분산 저장하기 때문에 해킹과 위조, 변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보안성 또한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표를 통해 모두가 선거 결과에 대해 깨끗이 승복할 수 있으며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좀 더 깨끗한 투표 문화 및 민주주의 발전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홈페이지 www.kvoting.go.kr 에서 간단한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며 비대면으로 협약이 가능하다. 유권자들은 온라인투표 참여를 위해 SMS나 E-mail로 발송된 URL과 보안문자를 입력한 뒤 로그인하여 투표를 진행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휴대전화 보급률 100%, 스마트폰 보급률 95%의 IT강국으로 온라인투표를 위한 환경에 최적화 되어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강조되는 시기에 온라인투표는 안전한 의사결정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직선거까지 온라인투표가 실시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미래에 시행될 온라인투표를 완성도 있게 만들어 주는 거름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다양한 생활주변 선거에서 온라인투표시스템이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