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임시회 자유발언, 오상민의원 외 다섯의원 발언대 올라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진행된 제247회 임시회에서 오상민의원을 비롯해 5명의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먼저 지난달 29일에 개최된 임시회에서는 오상민·박두기·정형철·이정자의원이 차례로 발언대에 올랐다.

 

오 의원은 최근 우리시 인구 추이를 제시하며 민선 7기 인구감소의 원인을 출생·사망을 통한 자연감소와 더불어 인근 전주시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을 통해 정주 여건이 좋은 다른 도시로의 전출이 많은 점에 주목했다. 

  또 오 의원은 지속적인 인구유출 상황에서 우리시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162.5억,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 75억, 금산면 종합체육관건립 35.5억, 지평선산단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 50억, 하키전용구장 건립 61억 등 현재 과도한 체육시설 건립 예산을 문제점으로 들며, 인구 성장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에 특정인이 원하는 체육시설 건립이 아닌 문화공원 조성, 청소년 관련 예산 증액, 전주와 가까운 금산·금구 등에 시영 아파트 건설을 통한 인구 유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도입을 요구하면서 인구증가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촉구했다.

 

박두기 의원은 "전원마을을 활성화 하기 위해 현재 19세대 이하 최소 8천만원에서 최대 2억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미미한 효과만 거두고 있다"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30세대에서 50세대 규모의 전원마을이 조성 될 수 있도록 하고, 전원마을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여건마련에 힘써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박 의원은 "정주 여건의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주식회사 서주 김제공장의 악취 문제를 제기하며 공장 이전에 필요한 여러 혜택을 강구 할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관내에 위치한 각종 악취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전북혁신도시 등의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비약적인 발전 사례를 들며 "우리시에서도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 소멸 위기를 타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형철 의원은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자연재해에 강한 고품질 벼 육종 보급과 농업재해예방 기술교육을 통해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시설 재배 감자의 경우 우리시는 농식품부 기준의 규격시설이 아니라 국비 지원이 전무 하다"며, "우리 지역 하우스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해 정부 규격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정 의원은 또 "코로나와 농작물 피해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업인재난지원금을 검토해줄 것과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정자 의원은 현재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차별 진행하고 있는 생리대 지원사업을 지적하며 "무상지원사업인데도 대상자에 비해 신청자가 적은 이유를 자신이 저소득층 청소년이라는 것을 증명해야하는 현행 방식은 서글픈 현실에 대한 낙인"이라며, 생리대 보편적 지급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중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경기도 여주시를 시작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이러한 차별에 반대하여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시도 하루 빨리 조례안 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밟아 여성친화도시 위상에 걸맞게 여성청소년의 교육권,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의 보편적 복지를 앞장서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5일 진행된 제247회 임시회에서는 폐회에 앞서 김복남·오상민·김주택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첫 번째 발언에 나선 김복남 의원은 "무형문화재 제도는 무형의 기능과 예능을 소멸 위기에서 보호하고 전승하는데 취지가 있다"며, "전승시설 등의 기반이 열약한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으므로 시 소재 유휴건물인 구 모악산관리소 등을 활용해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전시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모악산 금평저수지 관광 개발을 위해 금평저수지 중앙에 대형 관망탑을 조성하고, 야간 조명 분수대를 설치하는 사업을 모악산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 인근 동곡마을 쪽에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단지 등을 조성해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관광명소 조성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주문했다.

  두번째로 발언대에 오른 오상민 의원은 앞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등 사회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언급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2차 김제형 재난지원금 준비를 제안했다.

 

오상민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제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 효과가 1.81배에 달한다"며, "재난지원금 예산은 우리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0억원을 가용해 활용하고 언제 지급해야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판단한 후 제2차 김제형 재난지원금을 준비해야 하며,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코로나19로 분열된 사회 격차를 해소하고 양극화가 심화 되지 않도록 제2차 김제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지급을 고민하고 준비할 때"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단상에 오른 김주택 의원은 아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관해 제안했다.

 

김주택 의원은 "우리시의 주인은 우리 '아동'들이다"면서, "▲순천시의 '기적의 놀이터' ▲완주군의 '옐로 카펫' ▲서울 강동구의 '꿈미소' 등 아동 분야에서 특색있고 선진적인 정책을 추진해 유니세프가 인증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시의 아동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와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그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이다"며, "우리시도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인증에 필요한 체계를 구성, 아동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