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ERK는 지평선 산단에 전라북도 포함 전국 모든 폐기물 쓰레기를 10년간 매립할 계획이다. 허가 신청 면적은 48,996㎡(14,800여 평), 매립고 지하 35m, 지상 15m, 처리물량 1,116,900㎥(약 1,263,000톤)을 매립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폐기물 톤당 가격이 30~100만 원까지 다양, 업체는 여기서 10년간 벌어들일 금액이 대략 6,800억 원을 예상한다.
참고로 법원은 김제시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인허가권자이다. 전북도지사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을 결정하는 지정권자임을 확실히 못 밖아 뒀다.
첫째, 폐기물은 상품이 아니라 나쁜 것이다!
배출자는 폐기물을 배출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고 처리자는 수집, 운반, 재활용, 소각, 매립 등을 통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 하지만 폐기물처리장 인근 지역의 주민은 건강이나 경제적 피해를 본다. 부동산 가격 폭락 물론이고 수 십년 쌓아온 지역 이미지 추락, 경제수익 감소, 농산물 가치하락. 주민 건강악화가 대표적이다. 배출자와 처리자는 경제적 이득을 얻는 반면 매립지역 지자체는 손실을 보는 희한한 구조다. 지역주민이 배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다.
매립장 또 하나의 특징은 그 피해가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다는 점이다. 피해 발견 시는 이미 그 지역은 오염된 상태라는 것이며, 중도에 매립을 중단하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미 충북 제천 왕암동에서는 업체의 부도로 매립이 중단됐으나 이미 침출수 유출로 인하여 지자체 자체서 복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중앙정부에 손 벌리고 있는 상황이다. 복구 비용 또한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또 산업폐기물 매립이 유독 위험성을 동반하는 이유는 ▶재난 시 피해복구비용이 엄청나다 ▶피해지역 광범위 ▶조기발견 어려움 및 피해기간 장기화 등의 문제를 꼽는다. 따라서 기업의 이득보다 안전성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공적 사업으로 보아야 하는게 마땅하다.
하물며 사기업이 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업의 기술력, 재무건전성, 도덕성이 담보가 안된다면 쉽게 운영을 허락해서는 안된다. 현재 삼정ERK에 대한 정보 등은 전혀 백지 상태다. 전북도, 새만금환경청, 김제시중 누구 하나라도 폐기물매립장에 대해 공적 사업으로 인식하고 기업의 재무안정성과 도덕성을 주의 깊게 들여다 봤는지 따져볼 일이다.
한편, 개발이란 이름하에 농촌지역의 산은 파헤쳐지고, 공단이 들어오고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고 있다. 노령화로 인하여 산업정보에 어둡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농촌특성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도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들은 고용 창출로 당근을 제시 하기도 한다. 미안하지만 공장에 취업하는 대다수 젊은이들은 지역주민이 아니라 새로 전입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농촌지역의 일손문제, 황폐화, 고령화, 인구소멸에는 관심이 적다. 일자리를 보고 찾아온 주민이고 일자리 찾아 언제든 떠나면 그만이다.
둘째,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상시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갈수록 자연재해 증가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몇 년 전 대한민국을 강타한 매미는 전국을 초토화 시켰다. 매미급 이상의 태풍이 온다면 매립장을 둘러싼 에어돔이 안전하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또 지진 시 지하 35m, 지상 15m의 구조물이 어느 정도 견디는지!!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립장이 몇 개의 블록 또는 셀로 나눠 있는지!! 일정 공간 당 격벽은 몇 개인지 위험시설 피해를 감당해야 할 지역주민은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폐기물사업은 ▶더 이상 영리를 얻기 위한 상품 배제 ▶정부기관과 지자체는 공적으로 폐기물처리장을 운영 ▶매립처리 공정하게 볼 수 있도록 모든 폐기물처리 실시간 공유 공개 ▶지역주민 협의체 구성 ▶지자체는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지역주민과 공유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만일 기술과 운영의 문제로 영리업체에 맡긴다 하더라도 그 최종적 책임은 환경부와 지자체에게 있는 것이다.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다.
셋째, 전국 최대 곡창지대 김제, 수십 년 쌓아온 ‘지평선 농산물 브랜드’ 몰락 위기!
김제시는 지평선 브랜드 홍보에 매년 수십 억 원을 쏟아 붙는다. 기초 농업에 기반한 농정 도시기 때문에 그렇고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는 근간 역시 농업이 중심에 서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열리는 지평선 축제, 지평선 쌀, 지평선 광활 감자, 지평선 한우, 지평선 누룽지, 지평선 울금 등 열거하기에도 부족할 만큼 지평선 브랜드는 수 많은 농수산물을 대표한다.
특히 김제 쌀의 우수성은 전국에서도 손 꼽을 만큼 사랑받고 또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이다. 이 모두가 청정 김제를 바탕으로 한 농업도시 김제서 생산됐기에 GAP 인증을 받았고, 이를 전국 소비자들에게 홍보해온 것도 사실이다. 한 마디로 오염된 지하 수질로 농산물을 생산했다는 발상은 지금껏 쌓아온 모든 공든탑을 무너트리겠다는 이야기와 같다. 어느 누구도 폐기물매립장 지역서 생산된 농산물을 자신들 입속으로 들어가도록 사 먹겠다는 사람은 없다.
한편, 경북에 이어 김제시는 최대 규모의 스마트 팜 단지 조성지로 선정돼 현재 백구면에서 공사가 한창이다. 이곳에 미래를 담보로 수 많은 청년 농업인이 꿈과 열정, 그리고 영혼까지바쳐 투자하고 있다. 막대한 비용은 말할 것도 없을뿐더러 온 가족의 생사를 함께 묻었다고 해고 과언이 아닌 곳이다. 아울러 향후 100년 김제 농업의 뼈대를 책임질 산업이다. 이 모두가 폐기물매립장 지역서 공존한다는 것 자체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넷째, 종자 강국 표방, 민간육종자단지에 733억 쏟아 부은 돈 허공으로 날아간 판!
금값보다 비싼 종자에 세계 각국은 종자 전쟁도 불사하고 있다. 최근엔 식물종자 및 유전자원 수가 일본을 제치고 미국, 중국에 이어 5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발표돼 종자 전쟁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고 한다. 백산에 위치한 민간육종단지도 한 몫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청정환경은 가장 큰 경쟁력이자 무기다. 종자 강국을 표방한 전북도와 김제시는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54.2ha 에 이르는 드 넓은 대지 이곳에 733억 원을 투입했다.
이를 계기로 관련 업계인 농협종묘·아시아종묘·현대종묘·코레곤·애프엔피·제일종묘농산 등 국내 대표 종자 관련 기업도 함께 둥지를 틀고 있다. 또 국제종자박람회도 해마다 열리고 있다. 덕분에 해외 바이어들 사이에서도 앞다퉈 방문을 이어오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서 코 육종단지 코 앞에서 폐기물처리장 가동은 상식 밖 일뿐만 아니라 수백억 쏟아부은 육종단지의 앞날도 산산히 무너트리겠다는 얘기다.
다섯째, 전북도.김제시 행정업무... 소가 웃을 일 다반사!
행정이 처리한 지평선 산단 부지계약 특수조건은 더욱 가관이다. ▶폐기물 매립고 10m를 50m 변경해 주기로 한다 ▶지역주민 동의서 미 징구 상태를 해결해준다 ▶폐기물 매립장 세부설계 변경 시 가능하게 해준다는 문구를 삽입해 인허가를 득하여 주기로 한다. 이 계약 조건을 무기로 삼정 ERK는 폐기물 처리구역을 전국 단위로 늘리는 설계 변경 신청서를 5차까지 내고 처리물량도 6배로 늘린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만약, 애초부터 특혜조항까지 포함 업종 영역을 넓혀서 공고를 냈더라면 부지를 비싼 값에 매각할 수도 있었을 테고, 전북도와 김제시는 삼정 ERK 손에 놀아날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한편, 2심 임하는 전북도 자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상대측은 대형 로펌을 포함한 소속 변호사 7명을 붙인 반면 전북도는 달랑 1명을 붙여 소송에 임했다. 또 전북도가 준비한 증거자료가 상당수 부재로 재판부로부터 질책을 당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새롭게 밝혀진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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