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순
전 김제시시정미래기획위원
기초 정당공천제의 취지는 '정당의 정강정책을 자치행정에 반영하고 주민의 지지나 비판을 통한 책임정치 구현을 통하여 대의민주주의 및 정당정치 발전에 기여할뿐만 아니라 후보자에 대한 정당차원의 검증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무분별한 후보 난립 방지에 기여한다'라고 정의되어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ㆍ독일ㆍ프랑스ㆍ스위스ㆍ벨기에ㆍ일본 등은 정당공천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약 2/3 연방주와 태국ㆍ말레이시아 등은 정당공천제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선거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각 주법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정당참여 금지 주가 70%정도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정당공천 배제가 우세하다.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등 정당정치의 유서가 깊은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채택하고 있지만 1970년대 이후 후보자의 소속정당보다는 개인적 자질이나 능력을 더 중시하는 탈정당정치화 현상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일본은 정당공천제를 채택하여 정당의 참여가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으나 실제 선거에서는 기초단체장과 의회의원은 무소속이 다수 당선되는 비정당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우리지역에서도 정당공천제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개인적 자질이나 능력에 따른 인물중심의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시대정신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정치적 선거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양 받아 봉사적 일꾼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가 운동원들 및 지지자인 주민들과 즐겁게 함께하는 축제형 운동으로 전개되어야하며, 공명정대하고 정정당당한 후보자의 모습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견실한 타협과 협상의 묘가 필요한 종합예술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지난 3년 전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시장경선 과정 중 민주당텃밭인 지역의 특성에 힘입어 충분한 자질검증 없이 역선택으로 어부지리 표를 받았다거나 적폐로 인식된 무리들과 이면 야합이 있었다는 등 변칙적이고 구태의연한 흙탕물 선거행태로 전개되었다는 풍문과 항설(巷說)이 회자되어왔다.
선거 때마다 위정자들은 그럴싸한 공약과 구호를 앞세워 민심을 호도하여 왔지만 제사보다 젯밥에 정신이 팔리는 정치꾼이 득세하다보니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은 가식적인 쇼맨쉽으로 위장되고 있는 정치상황이 현실로 표출되어왔다.
정상적인 정치가는 도량이 넓고 관대한 이타적인 대인의 자질을 가지고 대세를 만들어나가지만, 거짓과 위장으로 꾸며진 변칙에 능한 정치꾼은 도량이 좁아 자기 이익만을 우선하여 행동하는 소인배의 기질로 인해 대세를 두려워하며 최선책과 차선책 사이에서 방황한다.
정치꾼은 정치가와 다르게 신념보다 계산을 앞세운다. 정치적인 가치 판단이 아니라 정치공학적인 이해타산에 따라 행동을 한다. 권력(?)을 얻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이 전면적인 기준이 된다.
주민의 복리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개발은 뒷전에 두고 공천을 받아 당선되기 위해 줄 세우기를 하는 등 편법적으로 모집책을 동원해 무분별하게 당원 확보에 혈안이 되는 모습들이 공공연하게 표출되는 작태에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많은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우리 지역의 존망이 걸린 극복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인 시민들의 무관심속에서 넓은 도량과 유연한 리더쉽을 갖춘 봉사적 일꾼이 아닌 권력지향적 졍치꾼인 소인배들이 득세하는 면면이 보여 지고 있음은 가슴 아픈 정치 현실로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할 명제라 하겠다.
어느 시기에나 변화는 진행되어 왔지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나날이 피폐되어가는 우리지역은 앞서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숙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그동안 우리 김제가 변화의 흐름에 잘 부응해 나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성을 고민하여 지역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제를 극복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중지를 모아야 이뤄질 수 있는 어려운 일이므로 대인의 자질을 가지고 리더쉽을 발휘하여 시정을 이끌면서 시민에게 봉사할 제대로 된 정치가를 발굴하고 육성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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