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우리 몫 찾을 수 있나?

  모처럼 새만금 관할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눈길을 끌고 있지만 정치권과 행정의 엊박자로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지지부진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시의 중·장기적 해결과제였던 새만금 관활권 문제가 사법부의 합리적 기준점 제시에도 불구하고 시와 전북도 및 국회의원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장기간 표류할 기미가 보이자 지난 4월 김주택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것이 기폭제가 돼 '새만금 우리 몫 찾기 운동'이 서서히 시민사회로 번지기 시작했지만 벽창호 같은 새만금개발청의 논리와 태도로 인해 진척이 없다가 마침내 그간 나름대로 칼을 갈아온 시의회가 지난달 29일 단체로 새만금개발청을 항의 방문하기에 이르렀다. 

  불행히도 비장한 각오로 새만금개발청을 찾은 우리시 의원들은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응 및 법적논리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해 별 다른 소득 없이 빈 손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빈 수레가 더 요란했다. 좋게 말 해 빈 손이지 사실상 제대로 된 주장 한 번 못하고 처음부터 끝날때까지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끌려다니며 유린 당했다는 것이 시의원들과 함께 배석해 지켜본 이들의 공통된 평이다.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한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해 매립지 준공 전 관활신청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에 따라 지난해 11월 25일 개통한 새만금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에 따른 지적측량성과도의 공개를 요구"하며 새만금개발청을 압박했지만, 초지일관 "군산시와의 분쟁이 해결되기 전에는 지적측량성과도의 공개가 힘들다"는 새만금개발청의 황당한 논리에 밀리면서 울분을 삭혀야만 했다.

  항의 방문 이후 시의회는 김주택 의원의 주도로 모든 시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새만금개발청 앞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고, 시민단체들도 앞다퉈 하나 둘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장기전으로 흘러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초반 기싸움에서 밀렸던 시의회가 시민단체들과 와신상담 호흡을 같이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원택 국회의원의 무능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들려오고 있는 중이다.

  이원택 국회의원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새만금개발청과 꾸준한 스킨쉽을 통한 우리시 메시지 전달 ▲지적측량성과도 자료요구 ▲새만금 관련 법안발의에 대한 의견 등을 어필했다.

  하지만 지난 9일 기준 이원택 국회의원이 새만금개발청에 요구한 지적측량성과도가 2주가 다 되도록 별다른 답변이 없다는 점과 그간 꾸준히 우리시의 의견을 전달 했음에도 요지부동하고 있어 이원택 국회의원의 무능을 넘어 새만금개발청이 이원택 국회의원은 물론 김제시민을 무시하고 있다는 여론만 가속화 되고 있다. 

  여기에 내년 총선에서 3선을 노리는 송하진 도지사의 필승셈법이 작용하고 있다는 루머가 돌면서 인구 30만명의 군산시라는 골리앗을 상대하는 8만명 밖에 안되는 우리시의 싸움은 더욱 처절하기만 하다.

  새만금간척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사업의 방향성과 수익성 등 상당부분이 가시권에 들어오자 군산시와 부안군은 온갖 논리를 들이밀며 호시탐탐 우리시 땅을 노리고 있는 형국이다. 수년간 끌어온 새만금2호방조제 소송이 올해초 끝남으로서 우리시 관할권 주장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묵살당하고 있다.

  시에서는 새만금동서도로 관할결정을 위한 법적 투쟁에 돌입하는 한편 감사원 감사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전북도나 새만금개발청은 오히려 우리시가 분쟁의 시발점이라 보고 김제·부안·군산 3개 시·군 행정협의기구를 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이라기 보다는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부안군과 군산시의 새만금지구 내 매립지에 대해 지적측량성과도는 계속해서 공유하면서 유독 우리시는 군산시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진행중이라 지적측량성과도를 내어줄 수 없다는 새만금개발청의 어처구니 없는 행보에 비난의 여론이 쏠리고 있다.

김주택 의원이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1인시위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