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주
전 김제시의회 의장
필자는 지난 19일자 여러 지면과 기사를 통해 새만금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개발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우리지역의 첨단산업 중심 복합단지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겠구나 하는 반가운 마음이 앞서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다.
새만금개발청의 시행 공모내용을 살펴보면 첨단 지식기반 산업중심의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3천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광활면 창제리 인근 250만㎡(75만평)를 실시계획 승인 후 3년이내 매립하고, 매립 후 5년이내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등을 완료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주)한양을 대표사로 김제시, 우미건설, 호원건설, 한백건설, 부강건설 6개사로 구성된 에이플러스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인센티브로 수상태양광 사업권 100MW를 제공받는다는 보도내용이다.
우선협상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총 10년으로 총 사업비는 3624억원이며 그중 용지비, 조성비 등 3014억원을 직접 투자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김제시 지역산업 발전과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도약과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새만금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첫걸음을 떼었다는데 김제시의 입장과 필자의 입장은 같다.
본인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다만, 여기에서 우려되는 점은 보도된 데로 이 복합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우선 협상대상자에게 100MW규모의 투자유치형 수상태양광 사업권만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김제시에 배정된 지역주도형 100MW까지 이 컨소시엄에 얹져 주려고하는지? 이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총 1200MW사업인데 그중 김제시 관련 사업은 총 200MW이며 100MW는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성격의 투자유치형이고 나머지 100MW는 지역주도형으로서 김제시가 직접 관할하여 지역 주민과 지역업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 컨소시엄이 만약 200MW 전부를 가져간다고 하면 그 사업권만 총 44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이 컨소시엄이 총 사업비 3천억원 이상을 투자할 지도 의문이며 투자 계획 수립 후 계속 지연시키다가 이익이 많은 수상태양광 사업만 우선 진행하며 애를 태울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싶다
김제시는 새만금개발청에만 본 사업을 의탁하고 미룰 것이 아니라 과거와 같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장기 지연 또는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먼저 사업실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철저한 검증을 하고, 두 번째 제안 사업자의 수행의지를 확고히 해야 하며, 세 번째 관계 법령에 기반한 사업 이행 확약서 등을 징구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강제 수단을 강구하고, 마지막으로 제안내용과 협상단계에서 결정되어지는 사업기간 등을 준수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등을 명확히 한 후 수상태양광 사업권 부여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제시에서는 새만금 지역내 수상태양광 사업중 지역주도형 100MW 사업에 대해 타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사업을 직접 발주하여 우수한 업체를 선정, 진행해야 할 것이며, 혹시 컨소시엄에서 추가로 100MW를 요구한다고 해도 절대로 들어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다수의 지역 주민과 지역업체가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해야 진정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의 대변자인 김제시의회에서도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철저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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