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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의회경제행정위원장 김주택 |
국가의 정책 목표가 경제성장 중심에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로 변화하면서 개인 행복이 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정책적 목표가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행복은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그리고 주관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행복을 합리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더욱이 개인의 행복이 아닌 집단과 지역의 행복도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이다.
하지만 지난 2012년 UN의 '세계행복보고서'와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가 발표되면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주요 기준으로 고려됐던 국민총생산과 같은 경제적 지표 이외에 국민행복을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측정하려는 노력들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행복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중이다.
서울 종로구는 지난 2017년 9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본 조례는 주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주민의 행복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로구를 시작으로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2018년 10월에는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돼 주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3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뜻을 함께하고 있는 중이다.
행복은 국가 차원의 정책 목표이기도 하지만, 지방 차원에서 보다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건강·안전·환경·교육·사회참여 등의 행정서비스는 일선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발전과 심화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졌고, 이를 기반으로 일선 행정서비스를 포함해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사업들이 시민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를 평가하고, 다시 이를 정책 수립에 반영해 주민 행복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과정에서 끊임없이 환류하고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 행복'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평가하고, '시민 행복'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목표가 설정돼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또 어디에 어떠한 예산을 분배해야 하는지 검토돼야 한다.
'시민 행복'을 기준으로 우리시의 행정을 평가한다면 낙제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행복 연구와 지역별 행복도 조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회미래연구원의 2020년 '대한민국 행복지도'에 따르면, 김제시는 전라북도 14개 기초 시·군·구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건강·안전·환경·경제·교육·관계 및 사회참여 등 조사대상 대부분의 영역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대대적으로 홍보가 된 '2018년~2020년 김제시 경제성장률 8.93%, 전라북도 1위'라는 시의 홍보물이 생각나는 지점이다.
현재 김제시민들은 행복하지 않다.
이제라도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상적인 슬로건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노력들이 이루어 져야 한다.
최근 본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이 김제시 정책 대전환의 시발점이자 실질적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시민들에게 약속드리면서 본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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