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회

  규제의 신설·강화에 따른 영향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광수)가 지난달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의 사용수익허가 및 취소 등 3개 조항 신설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위원들은 담당 부서로부터 조례안 개정 필요성과 이유를 청취하고 질의·토론을 거쳐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으며, 시에서는 해당 조례에 대해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부시장, 시의원, 민간단체 대표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및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한다.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가 김광수 위원장 주관하에 시청 회의실에서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