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262회 정례회 의원 6명 시정질문

  시의회(의장 김영자)가 지난 20일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정성주 시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9대 시의회 개원 이후 첫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 견제에 나섰다.
  시정 질문에는 오승경·이병철·이정자·황배연·김승일·양운엽 의원이 차례로 발언대에 올라 주요 현안에 대한 19건의 질문을 쏟아냈다.
  △오승경 의원은 금구면 선암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부지 적정성과 공공숙박시설 확충 등 2건을 물었다.
  △이병철 의원은 새만금 관할권 및 지번부여와 관련해 개발이 우선인지,관할권 지정이 우선인지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새만금동서도로 관할권 진행상황, 새만금신항 관할구역, 새만금 내부개발용역, 마리나항만조성 등 7건을 물었다.
  △이정자 의원은 벽골제 입장료 폐지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한 의향 등 2건을 질문했다.
  △황배연 의원은 모악산 관광 종합개발계획과 김제시 기구 조직개편에 대한 조언과 함께 2건을 물었다.
  △김승일 의원은 일상회복지원금 집행과 관련해 향후 추가 100만원 지급계획과 지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관리감독의 소홀,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확보 차질 우려 등 4건을 질문했다.
  △양운엽 의원은 금구면 금구리에 전원형 베드타운 조성 의향과 금산·금구면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되는 적정 경사도 완화 재검토 의향 등 2건을 물었다.
  답변에 앞서 정성주 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 및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마주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신 시의회와, 변화와 혁신을 원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모여 '김제시 최초로 대기업 두산과 투자협약 체결(693억원 투자, 110개 일자리 창출), 랜드솔루션(주)과 투자협약 체결(174억, 36명 일자리 창출), 신규 국가예산 2023년도분 국비 396억원 등 민선 8기, 짧은 기간이었지만 뜻깊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언급한 후 6명 시의원의 답변을 이어나갔다.
  답변을 마친 후에는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의회와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최적의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면서 "시정의 협력적 동반자로서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승경 의원

  -금구면 선암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사업부지 위를 가로지르는 송전탑이 휴양시설에 대한 이미지 훼손과 관광객의 외면을 불러올 수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한 시민의견 수렴방식과 절차 및 반영 정도, 향후 사업 추진방향은?
  
  송전탑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해결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도시근교형 자연휴양림이라는 장점을 살려 기존 숲길체험 인프라와 휴식공간 등 휴양림의 기능을 유지 보완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휴양림의 수요를 창출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김제시민의 여가 수요에 부응하는 공공정책 수립의 일환으로 자연휴양림을 비롯한 공공숙박시설의 운영을 집행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데 시장의 견해는?

  부족한 공공숙박시설에 대해 휴양림 내 추가 설치 여부 검토 등 숙박시설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다.

이병철 의원

  -김제-부안-군산 새만금 3개 시군 자치단체장이 지난 8월 22일 열린 새만금 행정협의회를 가졌는데 정 시장의 입장은 '선 개발이 우선인가?' 아니면 '관할권 지정이 우선인가?' 

  새만금사업은 선개발인지, 관할권지정인지, 양자택일이 아닌 개발과 관할권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게 본인의 소신이다. 관할결정은 만경강과 동진강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행정구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각종 용역을 추진하다 관할권을 지정받지 못할 경우 자칫 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수 있으므로 새만금 T/F 구성을 통해 새만금 개발과 관할권 지정에 체계적, 조직적으로 준비하여 빈틈없이 대응해 달라.

  새만금 마리나 항만사업 성공을 위해 새만금호 수질개선에 정부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백년대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새만금 전문가 구성 등 새만금 조기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정자 의원

  -벽골제관광지는 지역상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모두 고려해 입장료 징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폐지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입장료 징수하면서 깨끗한 관광지가 유지되고 있다. 지역상인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하고 벽골제 관광지가 김제시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전국 최고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관한 집행부의 그간 추진상황과 현재 여건 및 산후조리비 지원 등 김제시의 출산장려 계획에 대해 답변해 달라.

다음으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공공영역을 통한 접근의 필요성과 책임을 언급하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관한 집행부의 그간 추진상황과 현재 여건에 대해 답변을 요청하였고 이에 더해 산후조리비 지원 등 김제시의 인구소멸 대응과 출산장려를 위한 현실적이며 과감한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해 출산과 양육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함을 공감하며 건립을 추진했지만, 전주, 익산, 군산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어렵게 됐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산모들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자 협의 절차를 진행중이다.

황배연 의원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모악산권역 종합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김제시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추진계획 및 로드맵에 대해 설명해 달라.

  모악산이 새로운 관광 이미지 형성 및 신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종교문화 체험존, 수 체험존, 숲 체험존 등을 계획, 사계절 차별화된 관광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 연말까지 김제시 조직 개편 용역이 계획돼 있지만, 용역 소요시간이 길어질수록 구성원의 직무 몰입도 저하와 동요가 예상된다. 의사결정과 의견수렴에 박차를 가해 빠르게 진행할 의사는?

  정부정책의 흐름을 반영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진단을 추진중이다. 업무분석, 통계화, 면담 등 조직을 정밀하고 알차게 진단하기 위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해를 부탁드리며 속도감 있게 조직을 개편하겠다.

김승일 의원

  -현재 지급중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사업이 의회의 의결 전 이미 시민 대상으로 홍보되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형식으로 진행된 사유에 대해 설명해 달라.

  시간이 촉박한 상황속에서도 의원간담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급방식은 장단점을 최대한 고려한 무기명선불카드로 결정하였음을 밝히며 불가피하게 홍보문안 등이 외부로 유출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조합원의 명의를 빌려 비조합원도 타 지역 대리점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연계해 본래 지급취지와 다르게 편법으로 지역자금이 역외유출되고 있다. 관리 소홀을 지적하면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타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이 확인된 직 후 농협중앙회 김제시지부에 일상회복지원금 결제 시 관내 의무사용 등 강력히 요구하고 농협에서도 중단 조치를 했다.

양운엽 의원

  -동부권 혁신도시 베드타운은 수요분석과 인구 추계, 전주시의 도시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지로 금구면 금구리 일대를 제안한다.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할 의사가 있는가?

  동부권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원형 베드타운 조성을 위해 '김제시 도시성장계획 전략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철저한 수요분석과 인구추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제안내용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  
  -금구면과 금산면에 지역인구 유입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되는 적정 경사도 완화를 재검토해 개발행위의 폭을 넓혀 줄 것을 제안한다.

  지난해 5월 17일 현재의 경사도 기준인 18도를 적용한 것임을 감안해 추가적인 경사도 기준 완화는 지역여건과 주변상황 그리고 재해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존과 개발이 균형을 이루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