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감사관실, 김제시 종합감사 결과 발표 '술렁'

  박준배 전 시장 임기 당시 행해졌던 공무원들의 채용 및 인사를 놓고 '부적절'했다는 전북도 감사결과가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본지가 지난해 9월 심층취재했던 일상회복지원금 유출사건에 대해서도 전북도 감사관실에서는 김제시가 잘못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21일 전북도 홈페이지에 '2022년 김제시 종합감사 결과'를 게재했다.

  감사 결과 문건에서 "전북도 감사관실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면서 일부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0.2점~0.5점 사이의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했다"면서, "이들은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해 밀접한 업무를 취급하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자격을 보유한 사실만으로 가산점이 부여됐다"고 지적했다.

  이 뿐만 아니라 "가산점을 부여받아 승진한 234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승진 이후에도 일괄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해 직급 내 승진서열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자격증의 경우 관련법에 따르면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자격증에 한해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로인해 지난 5년동안 52명의 승진후보자명부의 서열이 뒤틀렸고, 전북도 감사관실은 잘못 부여된 가산점에 대한 시정 통보와 함께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시에 요구했다.

  이 외에도 전북도 감사관실은 같은기간 채용된 3205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이 중 334명을 명확한 기준 없이 임의대로 채용했으며, 지난 2021년에는 퇴직공무원을 비공개 채용해 만경읍 등 읍면동에 배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별정직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무시한 채 박준배 전 시장의 결재만으로 채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번 감사에서는 채용 및 인사문제 외에도 지난해 본지가 문제제기 했던 일상회복지원금 역외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감사관실은 "김제시가 무기명 선불카드로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사용제한업종을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전자상거래 ▲위생·레저·사행업종 ▲어린이집·유치원 ▲상품권·귀금속 업종 ▲면세점 ▲보섬업 등 11개업종과 타 시도 본사 직영프랜차이즈로 정함과 동시에 시장의 결재를 받고도 곧바로 농협은행·전북은행과 일상회복지원금 선불카드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다"면서, "협약 당시에는 지원금의 사용범위를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업종 ▲대중교통·공공요금·세금납부 등을 제외한 김제시 지역에 위치한 선불카드 가맹점으로 축소해 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농협하나로마트의 타지역 전자제품 대리점 구매유도와 관련해서는 본지의 취재 이후 일상회복지원금이 타 도시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취지와 부합되게 지원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점이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김제시의 부작위로 인해 총6억572만원이 관내에서 순환되지 못하고 사용제한 업종으로 유출됐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김제시에 '주의' 처분과 함께 협약 위반에 따른 제재방안 등을 강구해 달라고 통보했다.

  이 외에도 이번 감사에서는 ▲퇴직적립금 반환 부적정 ▲진단서 발급비용 미지급 ▲농지이용실태조사 사후관리 부적정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등 추진 부적정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의계약 체결 및 납품 부적정 등 총 38건의 처분을 시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