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급금 환수를 거부한다"

  김제농민회(회장 오인근)가 지난 14일 오전 9시30분 농협중앙회 김제시지부 앞에서 지난해 정부가 '공공비축미 및 시장 격리곡에 대한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민회는 이날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25만 쌀 농가를 대상으로 197억 원을 징수하겠다는 것이고, 반납하지 않는 농민과 협조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다"며, "정부가 지급한 벼값(40kg)은 4만5천원으로 이는 30년 전 쌀값을 받고 억장이 무너지는 농민에게 860원 더 준 것이 아까워 줬던 돈 뱉어내라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농민회는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면 17만원의 쌀 가격을 21만원으로 보장하겠다 약속했었으나 지난 2014년에는 쌀 시장을 완전 개방했고 밥쌀을 끊임없이 수입했으며, 재고미 문제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해 쌀값이 12만원 대로 폭락했다"면서,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를 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로 농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쌀값 대폭락으로 변동직불금은 감축대상보조금(AMS) 한도인 1조 49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고, 정부는 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농민들에게 지급할 수 없다 말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는 우선지급금 환수를 시작으로 직불금을 축소, 쌀 생산 강제 감축을 진행할 것이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농민들이 우선지급금 환수에 응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우리 쌀 포기정책에 동조하는 것으로 우리 농민들의 자존심을 우습게 짓밟으려는 정부의 속셈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농민회는 전영길 농협중앙회 김제시지부장 및 이승복 부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우선지급금 환수 거부 투쟁을 통해 식량주권을 사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시에는 "
환급금고지서 발송을 하지 말거나 최대한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농협중앙회 김제시지부 앞에 모인 농민회가 정부의 '공공비축미 및 시장 격리곡에 대한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