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우리시 예산 바로보기⑩

  김제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상수도와 하수도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분리한 공기업특별회계(이하 공기업)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수도공기업은 1996년, 하수도공기업은 2017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수행을 위해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과 인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며,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따지기 위한 예산제도입니다.

  2016년 결산기준 김제시 상수도공기업 영업적자는 61억원으로 2015년 56억원보다 증가하였으며, 정읍 47억원, 남원 22억원의 영업적자에 비해 심각한 상황으로 일반회계의 전출금 없이는 수지에 맞는 상수도사업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하수도공기업은 2017년도에 신설되어 2018년도에 영업이익 등의 경영성과 공개)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 예산은 128억원, 하수도공기업은 354억원으로 상하수도공기업의 부족분 예산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는 38억원, 하수도는 203억원을 전출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자원인은 상수도의 생산원가가 ㎥당 2132원인데 시민들에게 부과 되는 평균요금이 ㎥당 943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44%(전국평균 80%)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수도의 요금현실화율도 공기업특별회계 신설 이전 자료에 따르면 ㎥당 생산원가는 2915원인데 반해 평균요금은 125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4.3%(전국 평균 41.9%)밖에 되지 않아 경영성과 시 상수도보다 더 많은 영업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제시 인구 8만8천명 대비 2016년 결산기준 상수도 보급율은 94.2%, 하수도 보급율은 59%이나, 노후화가 심각한 수도관로 교체와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하수관거 사업비와 하수처리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상수도공기업은 급수관 1611㎞ 중에서 20년이상 된 노후 급수관이 312km으로 1100억원의 예산이 단기적으로 필요하지만 적자운영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노후 수도관을 제때 교체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 공급에 한계가 있으며 김제시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수도공기업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처리와 하수관로 사업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인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Transfer- Lease)을 통해 민간 자금으로 기반시설을 건립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받고 시설 임대료나 운영비를 20년간 민간회사에 지급 하고 있으며, 김제시도 공공하수처리 운영비로 2005년 BTO 하수처리장 등 5개소와 2006년 BTL, 2009년 BTL 하수관거 8개소에 20년간 최대 2034년까지 총 3331억원의 국도비와 기금, 시비가 투입되며, 2017년에도 162억원(국비 58, 기금 3, 도비 7, 시비 94)의 예산이 운영비로 지급됩니다. 또한, 슬러지처리와 마을하수처리시설 51개소의 운영비로 2017년에만 22억원의 시비가 집행됩니다. 

  그동안 공공요금 인상억제로 상하수도 요금인상이 동결되거나 요금 인상폭이 최소화되면서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 상하수도공기업 운영을 위한 요금현실화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공기업 적자가 심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요금현실화율을 인상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국비지원 축소 등의 패널티 검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제시도 2012년 이후 4년이 지난 2016년 7월에 상수도요금을 20%인상하였으며, 2018년에 추가로 10%를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요금 현실화율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만 일방적인 재정적인 부담을 주기보다는 공기업에 대한 경영효율화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상하수도의 신설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그치지 말고  지역적, 산업적여건이 어렵거나, 인구가 줄어들어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상하수도의 관로 교체 등의 사업비와 운영비에도 국고보조금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료참고: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김제시 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