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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근 편집국장 hong@gjtimes.co.kr |
빠듯한 살림을 하고 있는 월급쟁이가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연봉이 매년 1%씩 줄어드는데 반해 고정지출은 매년 2%씩 늘어난다면, 이 월급쟁이의 앞날은 어찌될 것인가?
우선 당장은 수입과 지출이 많은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몇년간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가계적자가 숨통을 조여오며 파산을 하고 말 것이다.
최근 김제시 행정을 보고 있노라면 이 월급쟁이의 앞날이 우리 김제시가 될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하다. 게다가 고정지출만 늘어난게 아니고 선심성 행정을 하느라 씀씀이까지 해퍼지니 파산은 더욱 가속화 될 게 자명하지 않은가?
지난 7일 김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시정질문에서 마선거구 김영자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 발표 자료를 인용해 "우리시는 20~30대 청년층의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발표됐다"면서 "소멸위험지수가 5년전에는 0.359였으나, 현재는 0.284로 접어들어 매우 심각한 실정이며, 몇십년안에 사라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진다"고 박준배시장에게 경고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민선 7기 공약사업이기도 한 출산양육 분야, 청년일자리 분야, 지역인재 육성 분야, 청년주거 분야 등 4개분야 27개 사업에 대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내실있게 추진, 김제가 결코 소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자신있게 답했었다.
박 시장이 제시하는 4개분야는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투자에 대비해 효과가 미미하고 선심행정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당장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 경제유발효과는 극히 적을 수 밖에 없다.
또 최근의 김제시 예산 흐름을 보면 이들 4개분야 보다는 각종 건물 짓기에 혈안이 된 것 같아 더욱 걱정이다.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인데 수십억원의 혈세를 써가며 도처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삽질만 계속하고 있다.
기자는 지난달 13일, '언제까지 삽질만 계속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데스크칼럼을 통해 전임 시장이 3선기간 동안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했지만, 임기 내내 선거를 의식했던 소모적인 선심행정의 사례들을 나열했었다.
이어 취임한 지 불과 3개월 된 박준배 시장이 현재 추진하려는 사업들로 △시비가 46억까지 투입될 수 있는 서울장학숙 △시비 28억이 투입되는 하키 전용구장 △시비 8억5천을 추가로 쓴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시비 27억이 투입될 지평선산단 관리사 △시비 13억이 넘게 들어가는 치매안심센터 △41억원을 투입한다는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 △특정인을 위해 6억이 투입되는 벽골제창작스튜디오 △총사업비 30억인 농악전통체험관 △44억을 투입하는 석정 이정직기념관 △50억을 들이는 서예문화관 등을 소개했다.
이들 건물은 건축비도 천문학적 숫자지만, 건물이 존재하는 한 수십년간 소요될 운영비와 유지보수비는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로 떠안아야 할 짐이라고 지적했었다.
이처럼 많은 지적과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불필요한 삽질을 당장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마땅함에도 박 시장의 삽질이 멈추기는 커녕 오히려 점점 커지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지난 1일 있었던 김제시의회 의원간담회에 보고된 안건 가운데도 또 하나의 새로운 건물이 등장했고, 또 하나는 기존의 예산보다 무려 17억을 더 들여 더 크고 더 호화로운 건물로 지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지방선거때 박 시장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구호처럼 '더 더 더'이다.
또 새로 등장한 건물은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이다.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체육관 건립 당시 주차장 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채 전액 시비 8억5천을 추가로 투입해 주차장 부지를 구입하더니, 이제는 슬그머니 부지가 확보됐으니 한쪽에 건물을 짓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 건물은 1000㎡(약 303평) 지상 2층으로 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국도비 확보가 미진 할 경우 시비는 25억원까지 투입돼야 한다. 또 유지비와 보수비를 빼고도 운영비만 최소 매년 2억3천만원이상이 소요돼야 한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곳은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다. 불과 5년전 농업기술센터 부지내에 27억원을 들여 연면적 1295㎡, 3층 규모로 농업인교육관(상록관) 신축했음에도 다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새집을 짓겠단다.
더욱 가관인 것은 당초 41억원이던 사업비가 무려 17억이 증가한 58억원에 달한다. 또 놀라운 사실은 사업비는 17억이 느는데 건물은 겨우 30평이 늘어난다. 예측을 잘 못한 것인지, 애초부터 예산승인이 안될까봐 적게 보고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곳은 부지 구입 당시부터 말썽이 많았던 곳이다. 김제시 고위공무원 출신 소유의 땅인데다가 맹지이며 지대가 낮은 곳임에도 평당 20만원에 구입을 했고, 지대가 낮다보니 성토와 옹벽, 배수로 설치 등 토목공사비만 평당 추가로 60만원이 들어가야 하니 배보다 배꼽이 3배나 크고 가치없는 부지비용이 평당 무려 80만원꼴이 된다. 애초 평당 50만원짜리 땅을 샀더라면 차고도 넘칠텐데 굳이 그 땅이어야만 했는지 기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민들은 허덕이는데 김제시에는 돈이 썩어난다는 반증이다.
박 시장은 그렇다치고 이를 심의하고 예산을 세워주는 시의원들은 또 무엇인가? 공무원들이 처음엔 예산을 적게 보고하고 나중엔 눈덩이처럼 불어나도 결국은 승인 해줘버리는 시의원들의 책임은 더욱 크다. 시장이나, 시의원이나 내돈이라면 그리 할 수 있을까? 내돈보다 소중히 써야할 게 시민의 혈세다.
시장이 부르짓는 정의에 고개가 끄덕여지고, 시의원들의 왼쪽 가슴에 붙은 시의원뱃지가 똥색이 아닌 금색으로 빛나기를 바란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