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풀뿌리소식

[무주신문] 농민수당 추진, 농민단체 금액 상향 요구

  전라북도가 가능하면 올해 농민수당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죠. 전라북도는 연간 60만 원 지급을 제시했지만 농민단체와 민중당 전북도당 등은 월 20만원 씩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주신문은 농민수당과 관련한 무주군의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무주군 관계자는 "아직 전라북도에서 정확한 지침이 오지 않아 결정할 사항이 없다. 무주군의 농업보조금 한도는 120억 원인데 한도 증액 없이 수당을 신설하면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줄여야 한다. 무주군은 반값 농기계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 공약사업으로 시·군마다 어느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다르"고 밝혔습니다.
  강우석 무주군농민회장은 "재원은 시군 50%, 전북도 50%으로 100%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농협마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왕 하는 거 무주군이 앞장서서 빨리 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좋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조남훈 기자는 "지금까지 정부가 유지해 온 농업에 대한 직접 개입을 꺼려하는 기조와 상반되는 것이어서 정부재원 확보 등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고 우려되는 점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3월 18일 보도, 조남훈 기자)

[부안독립신문] 부안군의 '도시재생 전략계획', 비전·방향성 없어

  지난 12일, 부안군청 중회의실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주민공청회가 진행됐습니다. 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맡은 회사 담당자는 더불어 신경제, 기능도시, 품격도시, 원안도시의 앞 글자를 딴 '신기품원 부안'이라는 슬로건 공개와 함께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 패널 4명은 용역회사의 계획안에 대해 비전과 방향성 제시가 부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론을 모은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이 없다", "신기품원 부안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문구" 등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부안독립신문 김종철 기자는 "이 같은 주문은 군민과 함께 행정이 재생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3월 18일 보도, 김종철 기자)

[열린순창] 쌍치 순창샘물대책위 집회

  순창 쌍치면 주민들이 지하수 고갈의 원인으로 인근 순창샘물 공장을 지목하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쌍치 순창샘물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0일 5번째 집회를 했다는 열린순창의 보도입니다.
  이번 집회는 앞선 집회와 달리 축제처럼 진행됐는데요, 주민들은 풍물, 국악, 트로트 가수 초청 공연 등과 함께 순창샘물 폐쇄를 외쳤습니다. 한편 지난 15일에는 김상훈 새만금지방환경청장이 현장을 방문해 예정된 장소를 벗어나 추가로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환경영향평가 시 8인 소위원회 주민 추천 대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약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3월 21일 보도, 조재웅 기자)

[주간해피데이] 용역 관련 조례, 제정만 하면 뭐하나

  고창군청이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주간해피데이의 보도입니다.
  고창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용역이 완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가 실제로 확인해본 결과 고창군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단 9건(1건은 비공개)만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군청 홈페이지가 아닌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만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김동훈 기자는 대안으로 전남 해남군에서 도입한 지역 전문가와 공무원 참여제를 제안했습니다.
(3월 21일 보도, 김동훈 기자)

[진안신문] 법적 근거 없이, 절차 무시한 행정

  진안군이 마이산을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체험과 숙박을 제공하기 위해 도비 5억 원, 군비 8억 원을 들여 청소년 호스텔을 지었는데요, 원래 목적과 달리 무료로 진안공고의 기숙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진안신문의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진안군의회에서 비로소 숙박시설 운영의 근거 조항을 담은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진안군은 개정되기 전 '진안군 마이산광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기숙사 제공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홍삼한방타운이란 '홍삼한방체험관(스파 등), 심신수련관(숙박동)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고 되어있어 청소년 호스텔은 숙박시설이 아닌 부속시설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안군의원들은 "13억원을 들여 지은 건물이 부속시설은 아닐 것", "청소년호스텔 운영 근거는 조례에 들어 있지 않다. 법적 근거도 없고 절차 무시, 군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의원들도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최성용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다. 조례 공포 전 변호사와 상의했을 때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늦었지만 청소년 호스텔 사용료에 대해 교육지원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18일 보도, 류영우 기자)

전주지법, 프레시안 전북본부에 '벌금 100만원'

전북민언련에 대한 '협박죄 인정…약식 명령
프레시안의 '명예훼손' 고소 건은 불기소 처분

  지난해 불거진 전북민언련과 프레시안 전북본부 사이의 맞고소 분쟁이 전북민언련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김은규·이종규, 이하 전북민언련)은 전주지법이 프레시안 전북본부장에게 협박죄 범죄사실에 관하여 1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지난해 12월 11일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주지방검찰청은 프레시안 전북본부장의 전북민언련 활동가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고소에 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지난해 12월 14일 불기소 처분했다.
  사건의 발단은 전북민언련이 지난해 8월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장에 대한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비위 의혹에 대한 본사의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이 글은 전북 내 한 지자체의 비리 문제를 프레시안 전북본부에서 취재한 후 광고비로 맞바꿨다는 의혹 등을 담고 있었다.
  이후 제보 내용이 유출되면서 지난해 9월 4일 프레시안 전북본부장이 전북민언련 사무실에 불시 방문해 사무국장을 상대로 제보의 출처가 된 정보원의 신원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국장님과 나랑은 죽을 날이 같다", "얼굴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이래서 억한 마음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24시간 따라다니겠다"는 협박성 발언 등을 1시간 동안 이어갔다고 전북민언련은 밝혔다.
  결국 전북민언련은 지난해 9월 13일 프레시안 전북본부장을 협박죄로 고발했고, 프레시안 전북본부장도 전북민언련 사무국장을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전북민언련은 지난달 26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모범을 보여야 할 지역본부장이 공식적인 문제제기 절차를 뒤로 하고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것에 대해 프레시안 전북본부장은 전북민언련과 지역 사회에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민언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