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우 빈자리 보궐선거 안한다

  유진우 전의원의 제명으로 공석이된 다선거구 1자리에 대한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다선거구 유진우 전의원과 민주당 비례대표 고미정 전의원의 제명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대한 보궐선거 여부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보궐선거는 없다.

  비례대표는 정수가 2명이어서 선관위에 등록되는 후보는 정당별로 2명 뿐이다. 당초 민주당과 평화당이 한석씩 나누면서 비례1번이 각각 당선됐다면, 결원의 경우 각 당의 2번에게 승계가 되지만, 민주당이 2석을 싹쓸이 했기 때문에 결원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동원)는 지난 30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다선거구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대해 김제시는 "해당 선거구 주민의 권익 보장 및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보궐선거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고, 시의회는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 등을 위해 보궐선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선관위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선관위에 통보했었다.

  이에 대해 김제시선관위는 "유진우의원의 제명으로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됐으나, 유 의원이 '제명집행정지가처분신청 및 제명처분취소소송이 가능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시의원 신분이 회복될 경우, 보궐선거의 당선인과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①항은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 1이상(김제시의회는 의원정수 14명 중 4명에 해당) 궐원되지 않은 경우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규정했으므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선거구(만경·백산·공덕·청하)에서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잔여임기가 1년2개월에 불과하지만, 선거비용은 시민혈세인 순수 시비로 4억3천만원이 투입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