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잘못은 바로 잡아야 정의다

 

홍성근 편집국장 hong@gjtimes.co.kr

벽골제 입장 유료화 이후 2년반동안 3억원이 넘는 인건비 손실과 425억원 규모의 지역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시가 벽골제 무료개방에 미온적이어서 속이 터진다.

  벽골제는 2018년 4월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입장료 징수를 앞두고 시는 시비 2억6천만원을 들여 벽골제 둘레에 담장을 설치했고, 매표소 보수 및 입장료 안내판과 카드단말기, 책상 등의 구입을 위해 6천만원을 넘게 썼다.

   입장료 징수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시는 시의회에 보고한 경제성 분석에서 입장료 수입으로 연간 5970만원을 책정했고, 지출은 2855만원으로 잡았다.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연간 3114만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터무니없는 보고를 했음에도 당시 시의원들은 별 문제없이 <벽골제 입장료 징수 조례안>을 통과 시켜줬다.

  이 뿐이 아니다. 벽골제 유료화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 입장객 수치마저 조작한 흔적이 역력하다. 축제기간을 포함하지 않은 관광객 수가 2015년에는 22만여명에 불과한데, 1년뒤인 2016년에는 79만여명으로 껑충 뛰더니, 2017년에는 127만여명으로 급증해 버린다.

  이유를 추정해보면 2016년에는 벽골제 유료화를 위해 다음해 예산에 2억6천만원의 담장 설치비 등 관련예산을 세워야하고, 2017년에는 다음해 예산 뿐 아니라 4명의 공무직 등 인력도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궁색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시는 벽골제 유료화 강행을 위해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였을 뿐 아니라, 입장객 수치까지 조작하는 만행을 서슴치 않았다.

  입장료 징수 시행 전에 본지는 보도를 통해 "입장료 수입으로 매표 관련 근무자 인건비 조차 충당하지 못할 수 있으며, 방문객 감소로 인한 인근업체의 매출 감소도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신중함을 요구했었다.

  시의 거짓은 이듬해 바로 입증됐고, 본지의 우려도 즉각 현실로 나타났다. 첫 시행 이후 1년간 입장료 수입은 3482만원이 고작이었고, 축제기간을 포함하지 않은 입장객수는 3만590명에 불과했다. 시가 주장했던 2017년 127만여명에 비하면 완전히 망한 것이다.

  입장료 징수 2년차인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 3월말까지 1년간의 결과를 보면 더욱 참담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휴관한 탓도 있지만 연간 수입은 고작 2344만1천원 뿐이다. 카드수수료까지 떼면 수입은 또 준다. 올 4월부터 이달 25일까지의 수입도 1604만6500원 뿐이다. 올해 유료 입장객 총수는 1만5천명이다.

  입장료 시행 2년반동안 수입은 7430만원이지만, 매표와 검표를 위한 4명의 인건비는 4억여원에 달한다. 지역이미지 훼손과 지역적 손실 빼고도 인건비에서만 3억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가 녹아 없어졌다.

  하루라도 빨리 벽골제를 다시 개방하라는 많은 시민들의 요구에도 '행정의 신뢰도' 운운하며 입장료 징수를 강행해 왔던 시가 최근 2천만원의 시비를 들여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기관이 분석한 지역적 손실을 보면 요금 징수 전·후의 평균 관광객수가 95% 감소했고, 매년 평균 50여만명이 줄었기 때문에 전북도 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른 1인평균 지출액 3만4217원을 곱하면 연간 17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유료화 시행이 2년반 경과했으므로 그간 지역적 손실액은 무려 425억에 달한다.

  용역기관은 입장료 현실화 방안으로 입장료 폐지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제안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관광환경이 소규모 가족단위 관광으로 변하고 있으므로 관광객 유입을 위해 조속한 유료화 폐지를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박준배 시장의 생각은 다르다.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을 2년만에 폐지했다는 소리를 들을 우려가 있다"며 부담감을 나타내는가하면, 전주 경기전은 입장객이 줄어도 폐지하지 않고 있는 예를 들며 "유료화가 빨리 폐지된 사례있는가"를 물었고, "인력문제는 구조조정을 하면 되므로 입장료 폐지사유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백일홍단지 등 벽골제관광지 조성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이면서 유료화 폐지를 서두르려하지 않았다.

  박준배시장은 전임 이건식시장이 임기말에 부패에 연루되면서 '청렴과 정의'를 앞세워 시장에 당선됐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전임시장 당시 벽골제 유료화는 입장객 수치를 조작하고 의회에 거짓보고를 하며 잘못 강행했던 사업이다. 박 시장의 '정의'가 어떤건지는 몰라도 잘못을 바로잡는데 잡음을 두려워해서야 되겠는가?

  또 전주 경기전은 이미 관광인프라가 갖춰진 교동 한옥마을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경기전 자체의 입장객이 준다해서 한옥마을 손실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 하지만 우리시는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광인프라가 벽골제 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주 경기전과의 단순비교는 타당하지 못하다.

  인력문제도 입장료 대비 연간 1억3천여만원 적자지만, 지역적 손실액이 매년 170억원에 달하므로 구조조정을 하면서까지 유료화를 유지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용역기관의 권고대로 벽골제 유료화를 속히 폐지하려면 관련조례의 개정이 시급하지만 박 시장이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관계부서에서는 조례 개정의 첫 단계인 의원간담회 보고일정조차 잡지않고 있다. 용역 최종보고 이후 2차례의 의원간담회가 있었지만, 모두 지나쳤고 조례는 올해 안에 시의회에 상정조차 되지못 할 처지다.

  지역적 손실액만해도 매월 14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벽골제 입장료 징수 폐지는 누가봐도 화급을 다투는 일이다. 이젠 박 시장의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하지도 않다.

  엄청난 손실에도 불구하고 내 주머닛돈 없어지는 것 아니니 집행부가 관심없다면 시의회가 의원발의를 통해서라도 속히 조례를 개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