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소신있는 시의원이 협박당하는 현실

 

홍성근 편집국장 hong@gjtimes.co.kr

  집행부의 업무보고 중 시의원이 정당하게 했던 발언이 이해당사자에게 전해졌고, 이 이해당사자가 해당 시의원에게 인격적 모욕 및 욕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한다면 이는 어떤죄에 해당할까?

  최근 도시과의 시의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액 시비로만 30억을 들여 백산저수지에 설치할 예정인 전망대에 대해 오상민의원이 "아파트 때문에 전망대를 세운다는 얘기가 돈다"면서 "저수지 둘레에 들어올 아파트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도시과장은 "그런 것은 상관없다"고 대답했다.

  이에 오상민 의원은 "시비로만 하지 말고 국도비 매칭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백산전망대 얘기를 일단락 짓고 다음사안으로 넘어갔다.

  특혜의혹이 없다고 넘어갔고, '국도비 매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은 백산전망대 설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된다.

  하지만 이틀 후 오 의원에게 한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다짜고짜 "왜 나한테 시비를 거냐"로 시작해 "본인 선거구도 아닌데 왜 남의 관할에 시비를 거냐"고 재차 따진다. 또 "낙선운동을 하겠다"며 입에 담기 조차 심한 욕설과 함께 "내 눈에 띄면 죽으니 돌아다니지 말고 집구석에 있으라"고 막말을 토해낸다.

  이 통화로 오상민의원은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고 '의원활동에 회의마져 느낀다'고 토로했다.

  오상민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사업은 '백산저수지 전망대 설치사업'으로 시는 설치의 목적에 대해 "멀리서도 현저히 보이는 전망대 설치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요즘시대 여행 트렌드인 '사진찍기 좋은 핫플'이란 제목을 붙여 관광객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사업추진을 위해 시는 2천만원을 들여 건립타당성조사용역을 이달중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망대 설치사업비는 30억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건물 신축사업이 그렇듯 완공까지는 얼마나 많은 예산증액이 이뤄질지 또한 의문이다. 국도비 없이 전액 시비인데다 향후 운영비는 계획에 조차 없고, 지난해 8월 갑작스럽게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시는 전망대 외에도 역시 백산저수지 주변에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 조성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산책로(5.5㎞)와 공원(9400㎡), 주차장(4000㎡)로 되어있다. 이를 계획대로 하려면 200억원으로도 모자라지만, 예산은 40억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턱도 없이 부족한 예산임에도 향후 계획을 보면, 데크산책로 설치는 700여m 뿐이고, 특정지역을 매입해 사계절테마공원과 주차장, 쉼터, 전망대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 특정지역이다. 바로 오상민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한 이해당사자와 아들의 땅 2만여평이 이 특정지역에 붙어있고, 굳이 공원과 주차장이 필요없는데 막대한 시비를 들여 조성할 경우, 최대 수혜자는 바로 이 이해당사자이다.

  이처럼 이해당사자가 시의원을 협박하고 원할한 의정활동에 위해를 가했음에도 시의회는 침묵하고 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일부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 지적은 커녕, 독려하며 추진을 부추기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동료 시의원이 폭언을 듣고 인격적 무시와 함께 살해위협까지 느끼며 공포심을 느꼈음에도 강건너 불보듯 하는 시의회와 동료의원들, 아니, 이럴땐 동료라고 하면 안되겠다. 아무튼 김제시의회 소속 의원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 오상민 의원 개인이 처리할 일로 치부해버리는 분위기다. 나약해서인지 한통속인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적어도 동료의원이라면 지금이야 말로 개떼같이 달려들 때다.

  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시의회가 재발방지를 위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시의회는 시장의 폭넓은 행정집행권을 비판하고 감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항상 민주적·능률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인의 이익을 위한 앞잡이가 아니라, 집행부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감시하기 위해 연간 17억 넘게 돈을 쓰며 시의회를 존재시키는 것이다.

  표를 의식하지 않고, 김제시 전반에 대해 두루 관심을 가지며 시의원의 본분을 다하려 했고, 자신의 표밭인 금산면의 사업에 대해서도 과감한 지적을 했던 오상민의원의 그간 외로운 의정활동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는 김제시 발전을 위해 다시 시의회에 입성했으면 하는 소수 의원 중에 한명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의원 중 으뜸으로 꼽고 싶은 마음이다. 오상민의원이 외압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없이 의원의 역할에 충실해주길 기대한다.

  기회는 김제시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재산많은 특정인을 위해 시민혈세로 길을 내줘서도 안되고, 각종 사업은 한점 의혹없이 공정하게 추진돼야 한다.

  시의회는 본분을 지키고, 박준배 시장의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라는 구호도 한낱 구호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