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점화된 택시미터기 논란

  지난해부터 붉어진 택시미터기 관련 소동이 관련업체와 무자격자에 대한 시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로 일단락 되는가 싶더니 일부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당시 부당이익을 챙긴 택시기사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배경에는 문제가 된 관련업체에 대한 시의 솜방망이 처분과 지난해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제거할 만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으른 시의 행보에 대한 규탄이 존재한다.

  지난해 시는 택시미터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후보로 오른 A회사와 B회사 중 최종적으로 A회사를 선택, 미터기를 교체하는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교체비용 70만6천원의 80%인 약 56만원씩 지원한 바 있다. 

  우리시 전체 택시의 3분의 2가량인 200대가 넘는 택시들은 시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A사의 미터기를 장착한 반면, 나머지 택시기사들은 B회사의 미터기를 장착해 운행했다.

  당시 B회사가 내세운 조건은 8년 약정을 하면 시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같은 규모로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일부 택시기사들이 B회사를 선택하게 되면서 시와 각기 다른 회사의 미터기를 사용하는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갈등이 급격히 확산됐다.

  문제의 원인은 A회사 미터기의 경우 복합할증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 돼 있는 반면 B회사는 그렇지 않아 B회사 미터기를 장착한 택시기사들이 승객들로부터 부당하게 요금을 챙길수 밖에 없는 구조였고 이같은 문제를 인지한 시가 머뭇거리는 사이 일부 A회사 미터기를 장착한 택시기사들이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B회사로 갈아탔음에도 "법률상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기 지급된 보조금 환수는 커녕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실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바꿔 말해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200여명의 택시기사들이 이른바 보조금만 받고 '먹튀'를 해도 환수할 수 없다는 뜻이다. 택시 한 대당 50만원씩만 잡아도 1억원이 족히 넘는 액수이며, 이는 전액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복합할증요금을 악용해 일부 택시기사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등 혼란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시는 여전히 강 건너 불 구경이다.

  복합할증요금이란 쉽게 말해 시내권에서 택시를 탄 승객이 시내를 벗어나 읍·면단위로 이동을 하게 될 시 택시는 빈차로 돌아올 것을 대비해 시내에서 탑승한 승객에게 기본요금을 제외한 추가요금에서 40% 할증된 요금을 받는 제도로 지난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시내로 돌아가는 택시를 타게되는 우리시 읍·면민들은 많게는 5천원 이상 지불하지 않아도 될 요금을 부당하게 지불해야 한다. A회사 미터기에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된 반면, B회사에서는 이 기능을 작동할 수 없었다.

  뒤늦게 사태파악에 나선 시가 B회사 미터기를 검수한 업체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지만 이미 상당수 택시기사들이 어느정도 부당한 이익을 취한 뒤라서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렇다고 A회사 미터기를 장착한 택시를 이용하면 누구나 정당한 요금을 지불한다고는 볼 수는 없다. A회사에서 제작된 미터기의 복합할증요금 기능은 택시기사가 직접 단추를 누르면 작동되는 수동 방식으로 돼 있어 승객을 상대로 복합할증요금을 중복해서 받을지 말지는 순전히 기사의 양심에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이같은 요금제를 알고 있는 시민들도 거의 없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 악용할 있다는 것이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전언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일부 택시기사들은 객관적이며 신뢰성 있는 복합할증요금제를 위해 우리시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GPS 신호에 의해 적용되는 시계할증요금과 같이 복합할증요금도 GPS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적용되게끔 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GPS를 이용한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하려면 기준점을 어디로 잡아햐 할지와 어디까지를 시내권으로 봐야 되는지 등 상당량의 시간·인력·예산을 투입해야 하니 차라리 말 많고 탈 많은 복합할증요금제를 폐지하고 형평성 있게 택시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사분오열된 택시업계의 얽키고 설킨 매듭을 풀려면 시는 택시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점 파악과 함께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와 기사에게는 응당한 제재를 가해야 하며, 관련 조례 등을 검토 및 제정해 선량한 시민들이 헛되이 쓰여지는 세금과 부당한 택시요금으로 인해 피해를 받게하는 일이 없도록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