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권역 자치단체간 공동합의는 새로운 분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김제시의회김주택

  지난 7일 전북지사와 새만금권역 3개 시·군 지자체장은 새만금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 개발 후 행정구역 지정논의' 등 3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새만금권역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새만금33센터에 사무소 설치 및 직원파견을 한다는 취지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 지난 3월 '새만금청'은 '선 새만금개발사업을 적극추진'하고 '후 행정구역을 논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우리시 보냈었다. 

  박준배 시장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논의가 있었을 터인데, 한차례도 주민들과 공청회도 없었으며,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회에도 일언반구 없이 독단적으로 협의회구성에 찬성하는 결정을 했다. 

  더욱 가증스러운 행위는 숭고한 뜻을 품은 의식있는 범시민단체들의 자발적인 '새만금사업법개정 반대'를 위한 서명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이들을 지지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선개발 후 관할권 논의'를 진행한 시의 행태에 대해 개탄스럽기 그지 없다.

  그동안 새만금사업은 각종 정치논리와 경제논리 속에서 정체성을 잃어왔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약과 서해안 시대의 청사진 속에서 새만금은 개발에 따른 경제적 가치와 전북도의 표심을 향한 정치적 가치만으로 평가 받아 왔었다. 

  이로 인해 우리시의 수산업은 초토화 됐으며, 현재 조성된 대체 어항은 대부분 군산시와 부안군의 어업인들을 위한 대체 어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시도와 가력항의 대체 어항을 우리시의 어업인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 뿐만 아니라 구역이 좁아 군산시와 부안군 어업인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우리시 어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어항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지만, 박준배 시장은 어업인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비록 새만금사업은 어업권 보상 절차를 거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정작 새만금사업의 토지이용계획에는 어업인을 위한 공간과 배려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새만금청 연구용역보고서인 '새만금지역의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에도 '새만금 특별시 설치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간조선(26448호)의 기사 따르면 "새만금 매립지에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하지만, 신도시 입주수요가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라며, "새만금 인근에서 가장 큰 도시인 군산 인구는 26만명, 김제와 부안의 인구는 각각 8만명과 5만명에 불과하고, 새만금 인근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의 인구를 통틀어 39만명에 그친다"고 적시하면서,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이 내건 새만금 매립지에 조성하는 새만금신도시의 총 수용인구는 27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매체는 "오는 2050년이 목표라고 하지만 3개 시군 인구의 절반 이상을 새만금으로 이주시켜야 겨우 맞출 수 있는 숫자다"면서, "결국 새만금 신도시는 노무현 정부 때 지방 곳곳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혁신도시'들이 인근 인구를 흡수해 원도심 공동화를 촉진했듯이 '인구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행정협의회 구성의 속내는 전북도청의 새만금출장소 설치와 새로운 행정구역 및 새만금통합시를 설치하기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새만금개발청과 지자체장들의 사탕발림에 불과하다. 

  박준배 시장은 '새만금 선개발'의 공익성 명분으로 인해 김제시 행정구역 지정신청이 부담됐다고 한다면, 협약서에는 새만금 개발이 완료된 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수면(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 행정구역은 반듯이 김제시로 한다는 내용을 삽입해 합의문을 작성했어야 할 것이며, 이런 내용의 삽입은 향후 또 다른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아무런 대안과 준비 없는 새만금특별시 조성계획은 향후 지자체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지역민들 간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써 새만금개발이 완료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관할구역을 인정하고, 지차체의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을 실현해야 새만금개발사업 취지에도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