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공무원 권익위 신고

  최근 우리시 공무원 일부가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과 관련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다"라는 의견과 "이번 기회에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올해 초 시는 국민권익위로부터 '청렴도 2등급'이라는 비교적 양호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는 직전 평가 대비 2단계 상승한 결과로 같은 시기 행정을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누구보다 청렴도가 요구됐던 시의회가 '청렴도 4등급'을 받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가 받아든 성적표는 더욱 빛이 났고, 정성주호 출범 이후 별다른 성과를 내보이지 못 한 시는 '때는 이 때다 싶어' 이를 적극 홍보에 활용했다.

  사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던 A공무원이 같은 부서 직원 3명을 시청 감사팀과 국민권익위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과 관련해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제보를 접수한 감사팀과 국민권익위는 A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감사를 진행, 시 감사팀은 부정수급 의심을 받는 직원 3명에 대해 '부정수급은 확인됐으나 상습적인지 단순 일회성인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경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민권익위는 현재 당사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에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경징계 처분의 여러가지 사유중 하나로 '상습적인지 일회성인지 불명확하다'는 것을 내세웠으나 "애당초 불명확한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했어야 했음에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결론을 내린 것은 결국 제식구 감싸기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총을 받고 있는 중이다.

  8월 말 현재 시는 다음달부터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인정 방식을 기존 홈페이지 로그인 방식이 아닌 모바일신분증에서 발급받은 QR코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시킬 예정이지만 이와 함께 '제식구 감싸기'라는 불명예를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이번기회에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습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간 '공공연한 비밀'로 치부돼 왔던 일부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문제를 청렴도 2등급이라는 품위(?)에 걸맞게 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체질개선에 나갈 것인지 지켜보는 시선이 매섭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의심 공무원 3명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최초 사건이 접수된 지난 6월까지의 부정수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일정기간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한 수당의 반환 및 인사상 불이익 조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시청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