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디에 얼마만큼 방치돼 있는지 현황파악 힘들어
공사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철저한 현장감독 필요
도시기반시설사업 건설폐기물 무단적치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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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깨비시장 맞은편 임대공영주차장에 건설폐기물이 무단으로 적치돼 있다. 시에서는 업자에게 과태료 처분과 동시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현재는 폐기물이 제거된 상태이다. |
△농·배수로공사 △도로 확·포장공사 △마을진입로 공사 등 매년 우리시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공사에서 사용하고 남은 일부 건설자재들이 올바른 처리방법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방치돼 시민들의 통행권 및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발주처의 관리·감독 소흘과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려는 시공사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후 행정의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그나마 최근 1년 남짓한 기간에 시행된 공사는 쉽게 책임 유무를 따질 수 있어 문제해결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장기간 방치된 건설폐기물의 경우 언제 어디서 어떤경로로 배출 및 투기됐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 책임을 묻기란 여간 힘든일이 아닐 수 없다.
공사발주 당시 시에서는 건설사에게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합산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방치돼 출처를 알 수 없는 폐기물의 경우 시가 별도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이중으로 혈세가 지출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곳의 정확한 현황파악이 힘들다는 것과 환경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시민들의 이동이 잦은 시내권의 경우보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시 외각에 무단투기 및 방치가 성행되고 있어 어디에 얼마만큼 방치돼 있는지 시 담당부서조차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며, 또한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
지금으로선 일상생활 중 폐기물이 보이는 족족 담당부서에 민원제기 방식으로 처리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비단 매년 반복되는 공사에서만 건설폐기물 투기 및 방치가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시가 연간 2천여만원씩 투입, 빈집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요촌동 도깨비시장 맞은편 임대공영주차장에도 건설폐기물 무단 적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사건이 발생했다.
이곳에 적치된 건설폐기물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및 각종 건설자재들로 상수도현대화사업과 동시에 시행되고 있는 '전기·가스·통신 지중화사업' 현장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방치된 건설폐기물 중 일부는 철거됐지만 임대공영주차장의 경우 폐기물이 방치된 기간동안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한 각종 기반시설 공사가 배출한 폐기물 더미가 관리·감독 소흘과 업체의 비양심으로 인해 역으로 시민의 안전 및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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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덕동 424-3번지 인근에 투기된 폐기물. 시는 일정기간 철거예정 공고후 세금을 들여 처리할 예정이다. |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