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살림'이야기 5

 

김제시의회 김주택 의원

  이번 편에서는 세입의 구체적인 내용, 우리시의 올해 세입 예산 1조454억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들여다 보자.

  앞서 소개한 대로 올해 우리시 예산은 일반회계 9704억원, 특별회계 750억원(공기업특별회계 608억원, 기타특별회계 142억원)과 기금 814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23%, 520억이 증가한 규모다.

  지방재정의 한 해 수입인 세입은 크게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각종 교부금과 보조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스스로 걷는 돈인 자체수입과 중앙과 광역단체에서 보태주는 돈을 모아서 살림을 한다는 얘기다. 그밖에 소소하게는 지방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이 있다.

  우선 대표적 자체 수입인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제7조2항과 3항)에 총 11종이 규정돼 있지만, 이걸 누가 걷느냐 즉 징수 주체가 특별시냐 광역도냐 시군구냐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이 구분된다. 우리시가 직접 징수하는 세금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 총 5종이다. 시에서 보내는 달갑지 않은 고지서 종류들이라 보면 된다.

  아시다시피,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주세 같은 굵직한 국세는 중앙정부가 징수하며,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은 광역도에서 징수한다.

  광역과 기초 지자체에서 직접 징수하는 세금은 사실 오랜 기간에 걸쳐 중앙정부가 지방에 이관해준 것들이다. 그 역사까지는 길고 복잡해서 생략하지만, 이것이 지방재정 확충의 제약으로 남아있다는 점은 능히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시야를 넓혀서 보면, 국세 지방세 비율이 75:25에서 지방세 비율이 더 늘어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가란 고민도 든다. 지방소멸 시대에 지역 간 격차가 더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부익부 빈익빈의 함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할 일이 많다. 국방·외교·사법을 비롯한 산업·경제 등 국가의 근간을 유지해야 하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또 나름대로 주민의 복지·교육·보건위생·상하수도 등 지역의 생활환경과 주민복지를 개선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우리시의 올해 세입 9704억원중 지방세는 667억원, 세입예산 중 약 6.38%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소득세 170억(지방세의 25%), 지방소비세 157억(23.5%), 자동차세 132억(19.7%), 재산세 103억(15.4%) 순으로 걷혀서 차곡차곡 세입에 보태지는 것이다.

  지방세 이외의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과징금 및 과태료, 이자수입 등과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우리시의 한 해 세외수입은 전체 세입의 3.13%인 309억원이다.

  개인으로 치면 지방세가 고정수입 즉 월급 비슷한 것이라면 세외수입은 월급 외에 다른 부수입이라고 보면 된다.

  정리하면, 지방세 667억원과 세외수입 456억원을 합한 1123억원이 우리시의 순수한 자체 수입이다. 이는 총 예산의 10.02%에 해당한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능력치, 즉 10.2%가 그 유명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이다.

  전체 자금 가운데 10분의 1 정도만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가. 나머진 어디선가 도움을 받아야 살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개인도 돈이 모자라면 지원이나 대출을 받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자. 최근 10년간 재정자립도는 9~11% 사이에 머물고 있다. 지난 2021년 10.08%, 2023년 10.12%. 2024년 10.02%다.

  전북권 14개 시군중에서는 전주, 완주, 군산, 익산에 이어서 9년째 부동의 5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정읍(9.69%), 고창(9.39%), 남원(8.68%)이 뒤따르고 있다.

  전북권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진안군 6.69%이며 장수군 7.97%가 뒤에서 두 번째다. 전북권 시군의 재정자립도 비교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그 순위가 10년 내 큰 변동이 없다는 점이다.

  재정자립도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이라는 점을 떠올린다면, 세금을 내는 납세자 즉 주민과 기업에 큰 변화가 없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재정자립도 하나만 놓고 봐도 지방도시들의 인구와 산업 현실이 얼마나 정체돼 있는지 그 심각성이 읽히는 대목이다.

  또한 전북 14개 시군 재정자립도 평균은 10.9%로서 전국 평균 45%보다 30% 이상 낮으며, 이마저도 3년 연속 하락세에 있다. 시군마다 지역 재원을 모으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딱히 즉효를 발휘할 대안이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과거 IMF 경제위기 때 '아나바다'운동이란게 등장한 적이 있다.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는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캠페인이었다.

  예산에서도 어쩌면 '아제'운동이 필요하단 생각도 든다. 아껴 쓰고 제때 제대로 쓰자. 빠듯한 예산이지만 제 때 제대로 써야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그나마 최대화되기 때문이다.